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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돌린 마이크 펜스... “선거인단 투표 거부권 없다”

디지털뉴스팀  |  20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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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SOH 자료실]


[SOH]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이 6일(현지시각) 미국 연방상하원 합동회의에서 미 대선 부정선거를 바로 잡길 원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그를 지지하는 국민들에게 등을 돌렸다.


펜스 부통령은 이날 상하원 합동회의 시작 전 발표한 성명에서 “심사숙고한 결과, 헌법을 지지하고 수호하겠다는 스스로의 맹세에 따라 어떤 선거인단을 거부하고 개표할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게 내 판단”이라고 밝혔다.


이것은 펜스 부통령이 연방 상원의장으로서 이번 회의에서 아무런 권한을 행사할 의사나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부정선거를 통해 헌정 질서가 문란해질 것을 잘알면서도 자신의 권한을 최대한 행사해 그것을 시정하거나 교정하려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미국 대선은 간접선거이다. 유권자 투표로 선거인단을 선출(11월 3일 투표)하면, 이들 선거인단이 대통령과 부통령 후보에게 표를 던지는 식(12월 14일 투표)이다.


올해 대선에서는 7개주에서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공화당이 별도의 ‘대체 선거인단’을 조직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했다.


이렇게 7개 주에서 각 2세트씩 제출된 선거인단 투표가 이번 합동회의에서 경쟁하는 가운데, 회의 진행자 겸 투표 개표를 담당하는 펜스 부통령의 역할이 부쩍 주목을 받게 됐다.


합동회의의 목적은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개봉하고 개표해 대통령과 부통령 당선인을 발표하는 일이다.


민주당은 바이든 후보가 7개주에서 이겼다고 선언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사기가 일어났다고 맞서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과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펜스 부통령에게 바이든에 투표한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거부할 '독점적 권한‘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을 지지해달라고 요청한 소송은 연방지방법원에서 ‘당사자 적격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원고 측은 6일 오전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역시 각하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합동회의를 앞두고 펜스 부통령에게 “행동할 것”을 거듭 요청하는 한편, 부통령이 선거인단 투표결과를 주의회로 돌려보내 재검토하게 할 수 있다고도 했다.


하지만 펜스 부통령은 이번 회의 직전 성명을 통해 “상원의장으로서 자신의 역할은 ‘형식적인 것’이라는 스탠스를 밝힌 것이다. 그는 의회 의원들이 투표를 거부함으로써 행동할 수 있다고도 말했다.


펜스는 앞서 지난 4일조지아주 유세 현장에서 “11월 선거에서 발생한 부정투표와 일부 공직자들에 의한 주 선거법 무시를 고려할 때. 법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고 증거를 제시하려는 상원과 하원 의원들의 노력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는 이의제기에 대해 “적절하게 고려할 것”이라면서 이런 이의제기를 부적절하거나 비민주적이라고 매도하는 사람들을 비판했다.


현재 상원의원 13명을 포함해 100여명이 넘는 의원들이 애리조나주 등 최소 3~4개의 주 선거인단 투표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예정이다.


이의제기 1회당 2시간의 토론 기회가 주어지며, 토론 후에 투표를 통해 해당 주 선거인단 투표를 거부할지 결정한다.


상원과 하원에서 모두 과반수 투표가 나와야 거부된다.


일단 현재는 애리조나 선거인단 투표에 대한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졌다.


펜스 부통령은 회의 시작 후 약 12분만인 1시 12분 경 폴 고사르 하원의원(애리조나주)이 제출하고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텍사스)이 서명한 이의제기 신청서가 접수되자, 합동회의 중단을 선언하고 상원과 하원에 각각 회의실로 들어가 토론할 것을 선언했다.


토론은 최대 2시간 진행되며, 토론 후에는 해당 주(애리조나주) 선거인단 투표를 거부할 것인지 찬반 표결에 들어가게 된다.


통과는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과반수의 반대(거부)표가 나와야 하며, 통과 시 해당 주 선거인단 투표는 최종 집계에서 제외된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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