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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무역전쟁 17개월 만에 ‘1단계 무역협상’ 합의

한지연 기자  |  201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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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Taiwan SNS]


[SOH]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을 시작한 지 17개월 만에 1단계 무역협상에 합의했다.


13일(현지시간) 중국과 미국은 잇따라 합의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 중국은 농산물을 포함해 미국산 제품을 대규모로 구매하고, 미국은 당초 계획했던 대중 추가관세 부과를 철회하는 한편 기존 관세 가운데 일부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낮추는 것이 합의의 골자다.


미국은 약 1천200억달러어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절반인 7.5%로 줄이기로 했다. 하지만 다만 대폭 인하가 점쳐졌던 2천500억달러 규모의 기존 중국산 제품에 대한 25% 관세는 유지된다.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을 500억 달러어치(약 58조7000억원) 구매하고 지적 재산권 보호와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국과의 협상을 주도해온 미 무역대표부(USTR)도 양국의 1단계 합의를 확인했다.


USTR은 “이번 합의는 미국산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중국의 실질적인 추가 구매 약속을 포함하고 있으며, 지식재산권과 기술 이전(강요), 농업, 금융서비스, 통화 및 환율 등 분야에서의 중국의 경제·무역 체제의 구조적인 개혁과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이 합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강력 분쟁 해결 시스템’도 합의 내용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전반적으로, 중국은 중요한 구조적 변화와 향후 2년간 제조업, 에너지, 농업, 서비스 등 4개 분야에 집중해 2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서비스의 추가 구매를 약속했다고도 덧붙였다.


미중 양국의 이번 합의는 지난해 7월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첫 관세 폭탄을 날리며 본격적인 무역전쟁을 시작한 지 약 17개월 만이다.


그러나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구매 계획이 세부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데다, 미국의 대중 관세 문제를 두고 미중 간 이견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 최종 합의는 향후 서명 절차까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양국이 1단계 합의문에 서명했지만 미국이 그간 제기해온 중국의 기술 이전 강요와 지식재산권 침해, 보조금 지급 등 핵심 쟁점에 대한 합의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합의가 무역전쟁 종전을 위한 실질적인 진전이 아닌 양국의 이해관계가 반영된 ‘일시적인 시간 벌기’에 가깝다는 분석을 내놨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탄핵 논란이 격화하고 대선 레이스도 본격화했고, 중국은 홍콩 사태와 경기 둔화 등으로 내우외환에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보인다.


마이클 필스버리 허드슨연구소 중국전략연구센터 소장은 중국의 기술 이전 강요와 지식재산권 침해 등 협상의 핵심 쟁점이 대선 이후로 미뤄진 데다, 양국 간 입장 차가 여전해 관세전쟁이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한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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