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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무역전 재개... , 500억 달러 中 제품에 25% 추가 관세

박정진 기자  |  2018-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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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미국이 500억 달러(약 54조 9000억원) 상당의 중국 수입품에 25%의 추가 관세 부과를 공식화 한 데 대해 중국도 같은 규모와 방식의 보복에 나서겠다고 밝혀, 양국 간 무역 전쟁에 또다시 불이 붙었다.


15일(이하 현지시간) 미 주요 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백악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중국의 지적재산권·기술 침해 행위에 대응해 미국은 산업적으로 중요한 기술을 포함하는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성명 발표 12시간 전인 14일 오후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 윌버 로스 상무장관 및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과 회의를 갖은 뒤 이번 관세 부과를 승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결정에 대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우정과 중국과의 관계는 내게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미중간의 무역은 오랫동안 매우 불공평했다. 이 상황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며, “이번 관세는 미국의 기술과 지적재산권이 중국으로 불공정하게 이전되는 것을 막고, 미중 사이의 무역 관계에 균형을 가져 오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의 성명 발표 직후 USTR은 관세 부과 대상 품목을 공개했다.


관세 부과 대상은 총 1102개 품목으로, 중국이 ‘중국제조 2025’를 통해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항공우주, 정보통신, 로봇 공학, 신소재·자동차 등 첨단기술 제품들이 대거 포함됐다.
 

관세 부과는 2단계로 진행된다. 먼저 340억 달러 규모의 818개 품목에 대해 다음 달 6일부터 관세가 부과되며, 나머지 160억 달러 규모의 284개 품목은 공청회를 포함해 의견 수렴과 추가 검토 과정을 거친 뒤 최종 발표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성명에서 “(이번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중국이 미국 상품, 서비스 농산물 등에 대해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거나, 미국 수출업자나 기업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는 등 보복 조치를 취할 경우 추가 관세 조치가 뒤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를 발표하며 반격에 나섰다. 16일 중국 국무원 산하 관세세칙위원회는 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659개 품목에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관세 부과 시기와 방법도 미국과 동일하게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농산물, 자동차, 수산물 등 340억 달러 상당의 545개 품목에 대해서는 미국과 같은 다음 달 6일부터 부과하며, 화학제품, 의료 장비, 에너지 제품 등을 포함한 나머지 114개 품목에 대해서는 공고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중국은 또 앞서 미중 무역협상에서 합의한 미국산 농산물, 에너지 등의 제품 구매 확대 계획도 취소했다. 중국 상무부는 전날 성명을 통해 “양측이 지금까지 도달한 모든 경제적· 무역적 성과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 AP/NEWSIS)



박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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