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OH] 5~6일 진행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수석특사로 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별사절단(이하 특사단)의 방북 결과가 발표됐다.
특사단은 도착 당일인 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 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김 위원장과의 접견 및 만찬을 통해 한반도 긴장완화 방안, 3차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남북 정상의 구상 등을 논의했다.
방북 이틀째인 6일 오전에는 북측 고위급 인사와 한 차례의 후속 실무회담을 통해 전날 논의된 내용들의 이행방안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방북에서는 ‘4월말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하는 등 한반도 긴장을 완화할 수 있는 실속 있는 결과들이 나왔다.
정 실장이 6일 발표한 ‘특사 방북 결과 언론발표문’에 따르면 이번 회담에서는 △4월 말 판문점에서의 3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합의,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정상간 핫라인 설치, △북한의 비핵화 의지 피력, △추가 핵·미사일 도발 중단 △남측을 향한 핵 및 재래식 무기의 사용금지 등의 합의사항이 나왔다.
정 실장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번 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으며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 또 비핵화 문제 협의 및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해 미국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용의를 밝히고,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추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 전략 도발을 재개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정 실장은 브리핑에서 앞서 나온 4월 초로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이 재개되고 북한이 맞대응하면 지난해와 같은 위기 상황이 재현될 것이라는 우려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북측은 평창올림픽을 위해 연기된 한·미 연합훈련이 예년 수준으로 진행되는 것을 이해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한반도 정세가 안정적으로 진입하면 한·미 훈련이 조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방북을 통한 파격적인 성과에 대해, 그간 숱하게 이어져 온 한반도 위기 상황 속에서도 정상회담 합의라는 결과가 도출된 데에는 문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꾸준하게 추구해 온 ‘한반도 운전자론(한반도 문제의 직접 당사자인 대한민국이 남북관계 개선의 주도권을 쥐고 풀어나가야 한다)’이 결실로 맺고 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최대한의 제재와 압박'이라는 미국 주도의 대북공조 속에서도 북핵와 관련한 한반도 문제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의지를 줄곧 관철시켜 온 바 있다. (사진: NEWSIS)
곽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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