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OH] 지난 4월 미중 첫 정상회담 이후 우호적인 기류를 보여 온 양 국이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연일 중국을 압박하면서 급속히 냉각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첫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북한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중국이 북한 문제에 협력하면 통상 분야에서 미국이 중국에 양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회담 후 미국은 중국이 북핵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며, 줄곧 인내하며 우호적으로 대해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가 북한에 억류됐다가 혼수상태로 귀국한 뒤 사망하자, “북한 문제에 대한 중국의 노력이 효과가 없었다”며, 중국에 대한 태도를 전방위적 압박으로 바꿨다.
미국은 중국을 ‘최악의 인신매매국’으로 규정하고, 북한과 거래한 중국 단둥은행을 ‘자금세탁 우려대상’으로 지정했으며 대만에 14억2000만달러 상당의 무기를 판매하기로 했다. ‘힘을 통한 외교’ 전략을 중국에 적용하면서 북핵 문제 등을 놓고 결단을 내리도록 압박을 계속하는 것이다.
2일(현지시간) 폭스뉴스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미 해군의 유도미사일 구축함 ‘스테텀’이 남중국해 서사제도에 있는 트리톤섬 12해리(약 22㎞) 해역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전개했다. 트리톤섬은 중국과 베트남, 대만 등이 각각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분쟁지역이다.
남중국해는 풍부한 어장과 풍부한 석유 및 가스 매장 등 경제적 이해관계는 물론, 군사외교 측면에서도 중요성을 갖고 있어 관련 당사국들은 한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중국은 그동안 남중국해 일대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며 파라셀 제도에 인공섬을 조성해 군사시설을 설치해왔지만, 미국은 남중국해가 국제수역이란 이유로 '항행의 자유' 작전을 통해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견제하고 있다.
그동안 미국은 미중 관계 악화를 우려해 해당 수역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자제해 왔으나 2일 항행의 자유 작전을 전격 감행한 것이다. 이는 지난 5월 이후 처음이고,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는 두번째다.
미국은 이에 앞서 지난주에도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Δ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고 Δ 미국의 항공모함이 대만에 기항하는 것을 허락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Δ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 또는 개인에게 제재조치를 취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등을 단행했다.
이에 대해 중국은 강력한 반발과 비난을 표시했다. 루캉(陸慷) 외교부 대변인은 3일 “미국이 중국의 법과 유관 국제법을 위반하고 중국 주권을 심각히 침범했다”며, “이는 엄중한 정치적 군사적 도발행위로 중국 측은 미국의 관련 행위에 강력한 불만과 결연한 반대를 표시한다”고 밝혔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중국해양보(中國海洋報) 등은 이와 관련해 “중국이 최근 남중국해 전역을 감시할 수 있는 초대형 해상초계기를 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일부 언론들은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중국의 압박이 미흡하다는 판단아래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조치일 것으로 보고, 미중회담 이후 지속돼왔던 양국의 밀월관계가 끝났다고 분석했다.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곽제연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