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세계 각국이 중국의 장기 밀매 근절에 동참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6월 대만 국회가 장기 이식법을 개정했습니다.
지난 6월 12일 대만 국회에서 통과된 '인체 장기이식 법령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해외에서 불법으로 장기이식을 받은 자는 징역 5년에 처해지거나 최소 9700달러에서 최대 48만 4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 의사들에게도 법적 책임이 부과돼, 해외에서 이식 수술을 받고 국내로 돌아와 후속 치료를 받는 모든 환자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의사와 병원 모두 4,840달러에 달하는 벌금형에 처해지며, 보고 내용이 허위일 경우 의료 기관 및 담당 직원은 형사고발 대상자가 됩니다.
대만 장기등록 및 공유 센터(Organ Registry and Sharing Center)의 Lee Po-Chang 센터장은 "의사들이 합법적인 장기를 이용하면 환자를 해외 병원과 연결해 줄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의사들은 환자가 입국한 후 의무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만 민주진보당의 티엔치우 친 의원은 "현재 전 세계가 장기 부족을 겪고 있어, 장기 이식 관광은 세계적 의학 윤리 및 국제 인권 문제로 부상했다"면서, "강제 장기적출 및 불법 매매는 장기 매매법 위반일 뿐 만 아니라 반인륜 범죄이기 때문에 우리는 장기 중개업 및 이식 관광을 금지시켰다"고 법 개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대만 인권 변호사인 테레사 추는 "대만의 개정안은 홍콩의 인체 장기 이식 법령을 보완했고, 스페인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이미 통과된 법률과 일치한다"면서, "장기 이식 법은 사람들이 중국공산당의 잔혹한 장기 적출 만행에 공범이 되는 것을 막는 법적 방화벽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사형수 장기를 사용한 장기이식 실태를 계속 부인해왔지만, 전 중국 위생부 부부장이자 현 중국장기이식위원회 주임위원인 황제푸(黃潔夫)는 지난 2005년 12월 이 사실을 공개석상에서 인정했고, 대만 국영 언론은 중국 본토에서 시행되는 이식 수술 전체의 3분의 2가 사형수 장기를 사용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올 1월부터 사형수 장기의 사용을 중지하고 국민들의 자발적인 장기기증을 통해서 장기수요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난 4월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 연합 의회에 참석한 유럽의 공무원, 의사, 의학 연구가, 전문가들은 "중국에서는 현재에도 사형 선고를 받지 않은 수감자들이 재판 없이 살해당하거나 장기를 적출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밝혔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현재 중국에서 장기적출을 위해 살해당하는 양심수의 대부분은 파룬궁 수련자들입니다.
이들은 1999년부터 지금까지 심신수련법인 파룬궁 수련을 견지한다는 이유로 중국 당국으로부터 16년간 불법적인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 한 중국 장기이식 전문의 부인을 통해 중국의 강제 장기적출 만행이 수면 위로 드러났고, 캐나다 인권변호사 데이비드 메이터스와 캐나다 전 국무장관 데이비드 킬고어는 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킬고어와 메이터스는 익명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중국 내 장기이식 병원 의사들과 통화했고, 중국의 장기 이식 건수를 통계화해 장기 거래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그들은 또 국영 병원이 이식 관광객에게 장기를 판매하기 위해 살아있는 파룬궁 수련자에게서 장기를 대량으로 적출하는 사실에 체계적으로 접근해, 중국 당국의 지원 하에 약 4만 명에서 6만 명에 달하는 파룬궁 수련자들이 장기 적출로 처참하게 목숨을 잃었고 장기는 이윤을 목적으로 팔려나간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중국문제 전문가이자 기자인 이단 구트만도 최근 10년간 파룬궁 박해 문제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그는 조사를 통해 파룬궁 수련자 6만 5000명이 강제 장기적출로 살해당했다고 추산했고, 최근 발표한 저서인 ‘대학살(the Slaughter)’를 통해 신장지역 서쪽에 거주하는 위구르족에서부터 반체제 인사들, 파룬궁 수련자에 이르는 공산당의 장기 이식 남용을 모두 폭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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