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클 영(따지웬 영문판 논설위원)
[SOH] 20년전 동유럽 공산국가들과 구 소련이 붕괴됐다. 지난 몇 달 전 두 명의 독재자가 중동에서 축출됐고 일부 다른 독재자들도 흔들리고 있다. 자유를 위한 이 전세계적인 운동에서 지구에서 가장 큰 공산국가이자 가장 잔인한 독재자인 중국 공산당(중공) 정권은 특별히 예외가 되고 있다.
중공 정권은 1989 텐안먼(天安門) 민주화 운동에서 생존했을 뿐만 아니라 이후 번영해, 많은 서방 국가들이 그 몰락만큼이나 중국의 번영을 두려워하고 있다. 중공 정권을 견제할 방법도, 협력할 방법도 모르는 근시안적인 미국의 정책은 중공이 중요한 역할을 할 만큼 성장하도록 도와주었다.
공산 중국 인식하기
닉슨 대통령은 실용외교를 위해 미국의 원칙을 접고 이 잔인한 정권에 우정을 보였다. 닉슨 대통령은 공산중국과 공식 외교관계를 맺으면서 핵시대에 혹시 있을 오해로 인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리화했다. 그러나 그 역시 미국과 중국 정권과의 외교관계가 중국 정권의 행동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꿀 수도 있다고 믿은 것 같다. 예를 들어 닉슨은 미국이 관계를 빨리 정상화했다면 한국전쟁에 대한 중국의 개입을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믿었다.
미국과의 외교관계는 중공 정권에게는 커다란 선물이었다. 미국은 군사적으로 미국을 반대하는 것이 미국의 존중을 얻는 방법이라는 중국 지도부의 믿음을 확인시켜줬다. 즉, 핵무기 소유는 외교에서 중국 정권의 입지를 강화했다.
미국과의 외교관계는 중국인들에게 서방이 공산체제를 승인한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고, 이는 정권의 합법성을 도왔다. 마오를 중국의 위대한 지도자라고 추켜세우는 키신저와 닉슨의 열정과 찬사는 아직도 나를 아프게 한다. 마오의 혁명과 독재는 8천만 중국인들의 비정상적인 죽음을 가져왔다.
텐안먼 학살 허용
마오와 다른 공산중국 성립 멤버들의 죽음 후, 중국인들은 처음으로 마음 깊이 자리잡은 두려움을 극복하고 1989년 봄 텐안먼 광장에서 민주주의와 정권의 투명성을 요구했다.
당시 중공 지도자 덩샤오핑은 7명의 다른 원로 중공 지도자들과 함께 탱크와 총을 광장에 보내 수천명의 학생들을 죽였다. 덩은 당시 중공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20년동안 200,000명의 중국인들을 살해했다고 말했다.
처음에 미국은 시위 학생들에게 도덕적 지원을 했고 나중에는 일부 반체제 인사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했으며 중국에 경제봉쇄를 단행했다.
미국은 공산정권이 이 전투에서 이긴 것을 알고 난 후, 정치제도 개혁 혹은 시위자들을 살해한 잘못에 대한 인정을 받아내지도 않고 재빨리 봉쇄를 해제했다. 자유를 추구하며 생명을 희생했던 수백만명의 중국인들과 학생들의 삶은 재빨리 잊혀졌다. 중국인들의 눈 앞에서 미국은 다시 살인 정권과 친구가 됐다.
무역과 인권의 단절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운동을 하는 동안 중국 지도자들이 역사의 반대쪽에 있다고 지적하면서 공개적으로 중국 정권의 인권기록에 대해 비판했다. 그러나 중국 방문 후 그는 변했다. 미국으로 돌아오기 전 홍콩에 들른 그는 중국 지도자들을 칭찬했다.
그는 미중 무역 관계를 결정했던 중국의 인권기록에 대한 연례 검토서를 삭제했다. 클린턴은 중국의 개선된 경제와 생활수준이 그곳 인권을 개선할 것이며 정권을 바꿀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인권 문제는 중국 정권과 사업을 하려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도 불편한 것이었다.
클리턴이 중국에 최혜국 대우를 부여한 후 인권과 무역은 계속 연결되었지만, 그 반대는 성립하지 않았다. 중국에서 또는 중국 정부와 뭔가를 하려는 개인, 기업 또는 미국 정부관리는 인권을 묻어두고 중국 정권을 화나게 하지 않는 문제만을 논의해야 했다.
이 점에서 중국 정권은 미국이 중국 인권문제를 별로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미국은 정치적, 경제적 안건에 대해 중국 정권의 협력을 얻는 데에 더 주의를 기울였다.
파룬궁 박해에 대한 침묵
1989년 텐안먼 사태 후 중국인들은 정신적인 자유를 추구하기 시작했다. 1992~1990년 사이 7,000만~ 1억명의 중국인들이 파룬궁(파룬따파)을 수련했다.
1996~1999년 사이 파룬궁 수련자들은 학대에 시달렸다. 1999년 4월 25일 장쩌민 전 주석이 보낸 편지는 파룬궁 ‘제거’를 정당화 했고, 3개월 후 이를 실행에 옮겼다. 장은 중공의 무신론이 파룬궁의 정신적 믿음에 배척되기 때문에 파룬궁 수련을 중공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위협으로 간주했다.
장의 결정은 수천명의 중국 파룬궁 수련자들의 죽음을 가져왔다. 파룬따파 정보센터에 따르면 문서상으로 3,000명 이상이 사망했으며, 실질적으로는 수십만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 수백만명이 투옥과 고문을 당하고 있다. 수련자들은 성적학대, 강제 노동, 정신적 학대 그리고 장기 적출을 당하고 있다.
중국 정권은 파룬궁 수련과 수련자들을 악마로 몰아세우는 관영 언론들의 선전과 함께 이 같은 테러를 저지르고 있다. 그러나 미국 행정부는 이 선전을 막지 못하고 있다.
파룬궁 박해 종식을 요구하는 여러 의회 결의안에도 불구하고 미국 국무부는 이에 대한 가시적인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파룬궁은 미중 관계를 간섭하는 불편한 문제로 간주되고 있다.
파룬궁 박해가 시작된 지 12년이 지난 동안, 중국 반체제 인사, 중국 기독교인 그리고 달라이 라마는 미국 대통령과 만났다. 파룬궁 박해가 가장 큰 중국 인권문제지만 어떤 대통령이나 국무 장관도 파룬궁 수련자들을 만나 중국 상황을 논의하거나 그들에게 공개적인 지지를 보내지 않았다.
이 점에서 중국 정권은 미국이 진짜 종이 호랑이일 뿐만 아니라 위선자라는 것을 전적으로 확신했으며, 미국의 가치와 미국인들의 생활방식을 부패시킬 수 있다고 확신했다.
만일 여러분이 살인자, 강간자, 도둑을 사업 파트너로 선택한다면 여러분은 공범이 되고, 범죄의 희생자가 되는 것으로 끝날 것이다. 구글은 2년 동안 중국에서 사업하면서 자신이 그와 같이 된 것을 발견하고 중국을 떠나 ‘악마가 되지 않기로’ 결정했다.
레이건 대통령이 구 소련에 대해 한 것처럼 미국이 중공 정권을 대우했다면, 중국인들은 이미 대만인들이 누리는 자유, 번영, 평화를 함께 누리고 있을 것이다.
미국이 그 보답으로 받은 것은 무엇인가? 채식주의자가 될 의사가 전혀 없는 진짜 호랑이가 된 라이벌을 위협하는 것밖에는 없다. 미국이 대(對) 중국 정책을 바꾸는 것은 아직 늦지 않았다.
그 정책은 도덕의 원리와 인성에 기반을 둬야 한다. 그럼으로써 미국을 단지 군사 초강국이 아닌 도덕 강국으로 다시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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