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미국 의회 정책 자문기관인 ‘미중 경제안보조사위원회’의 11월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8개월간 미국의 대 중국 무역적자액수는 1,734억 달러에 달해 전년 동기 대비 20. 6% 증가했다. 또 미국의 무역 적자액은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대 중국 무역 적자액은 여전히 40% 이상 차지하고 있다.
보고서는 무역불균형의 원인으로 중국의 수출위주 산업정책이나 위안화 조작과 같은 차별적 무역정책을 꼽고, 이 때문에 외자 기업과 중국 자본 기업간의 공정한 경쟁이 제한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또 무역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미국이 위안화를 대폭 절상하도록 중국을 압박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미국 정부는 지난 1년동안 중국과의 전략적 제휴 대화와 G20 정상회의에서 중국과 이 문제를 협상했으나, 중국의 정책 전환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이외에 보고서는 중국이 ’환율 조작국’임을 명확하게 지적했다. 7~10월 위안화 대 달러 절상폭은 불과 2. 3%로, 중국 기업은 수출 면에서 부당한 우위를 점유했고 그와 동시에 많은 미 기업이 생산 거점을 중국으로 이전하는 요인이 됐다고 분석했다.
조사위원회 연례보고서 발표와 비슷한 시기에 발표된 미 노동부 정기 보고서에 따르면, 11월 실업률은 9.8%까지 치솟았다. 다니엘 슬레인(Daniel M. Slane) 실업조사위원장은 미국의 소리 방송(VOA)와의 인터뷰에서,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대중국 무역적자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오바마 미 대통령은 올해 3월, 향후 5년간 수출을 두 배로 확대해 200만명 고용을 창출하겠다는 ‘국가수출전략’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미중 경제안보조사위원회’ 패트릭 멀로이(Patrick A. Mulloy) 의원은 VOA와의 인터뷰에서 ‘국가수출전략’은 단지 수출 확대만 강조할 뿐이어서, 미국 무역적자의 근본 원인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멀로이 의원은 “50~70년대, 미국 기업은 크게 성장해 부를 축적하면서 미국 노동자나 사회 전체가 그 혜택을 받았다. 지금은 미국 기업들이 생산 거점을 해외로 이전한 결과, 기업이나 주주에게는 상당한 이익이 됐지만 노동자나 미국 사회 전체에게는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향후 5년간 경상 항목의 균형 실현을 이번 ‘국가수출전략’의 행동 목표로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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