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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불리한 경제' 감추기... 청년실업률 이어 신불자 명단도 발표 중단

디지털뉴스팀  |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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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중국 당국이 지난 7월 청년실업률 공개를 중단한 데 이어, 정부에 불리한 경제 데이터 발표가 잇따라 중단되고 있다.

‘에포크타임스’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최근 범죄나 채무불이행 등으로 사회적 신용을 잃고 집행 대상이 된 ‘실신피집행인(失信被執行人·신용불량자)’ 명단 공개를 중단했다.

실신피집행인은 상환 능력이 있는데도 의무 이행을 거부하거나 허위 소송, 재산 은닉 등으로 집행을 피하는 이들도 포함하고 있어 ‘악덕 채무자’로 이해되기도 한다.

실신피집행인 명단은 중국 대법원인 ‘최고인민법원’ 산하 ‘집행정보공개망’이 발표해왔지만 이달 6일 총 849만 6435명을 끝으로 현재까지 업데이트 되지 않고 있다. 

당국은 이에 대한 이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중국의 경제 쇠퇴 가속으로 채무자들이 급증하는 현실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중국의 신용불량자 수는 급증하는 상황이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3~4년 전까지는 하루 평균 약 2천 명씩 증가했지만, 최근에는 하루 평균 약 3천 명으로 증가폭이 가팔라지고 있다. 

집행정보공개망이 마지막으로 발표한 850만 명이라는 숫자 역시 실제 채무불이행 수치에 비하면 일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6월 한 금융전문매체는 중국 사법부 내부 데이터를 인용, ‘올 들어 중국 내 신용불량자는 하루 평균 증가폭이 1만 명을 넘어섰으며 총 2600만 명이다’라고 보도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내부 문서에 따르면, 사회신용시스템에 채무상환 연체 기록이 있는 사람은 3억 7000만 명에 달한다. 이 중 6개월 이상 연체로 ‘블랙리스트’에 오른 사람은 8623만 명이다.

당국의 공개 중단에 대해 소셜미디어에서는 “(그들은) 불리한 데이터는 늘 감춘다”며 “신불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음을 시인한 것과 같다”는 등의 댓글이 이어졌다.

이와 함께 베이징 중고 주택 매물 숫자도 ‘17만 채’에서 더 이상 갱신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베이징 주택 가격과 매물 건수는 중국에서 부동산 시장의 동향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의 하나다. 

국가통계국이 매월 발표하는 ’70개 중·대도시 분양 주택 판매 가격 변동 상황’에서도 해당 데이터는 최상단에 위치한다.

베이징 주택건설위원회(주건위)에 따르면, 베이징의 중고주택 매물 건수는 지난 9월 초 15만1000건에서 11월 16만9000건으로 두 달 만에 2만 건 가까이 늘어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신규 주택 판매 건수는 10%이상 감소했고 중고 주택 판매 건수는 25% 급감했다. 집을 사는 사람들은 갈수록 줄어드는데, 팔겠다고 내놓는 사람들은 기록적으로 늘어났다. 

잇따른 ‘불편한 경제지표’ 공개 중단은 중국의 경제 상황을 보여주는 또 다른 지표로 볼 수 있어 ‘경제 쇠퇴’에 대한 불안감은 더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뉴스팀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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