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실업률, 코로나19로 역대 최악... 사회복지제도 유명무실?

[SOH] 우한폐렴(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중국의 실업률이 치솟으면서 중국의 사회복지제도가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3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 악화로 3억명에 달하는 농민공 중 대다수가 실업자로 내몰리는 등 실업률이 급증하면서 중국 공산당에 대한 불만이 감지되고 있다.

현재 중국이 직면한 실업난 규모는 정확한 집계가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의 공식 발표에는 일용직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중타이증권은 중국의 실질 실업률이 7000만명으로 20.5%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고 또 다른 중국 증권사인 리프트에셋은 2억5000만명의 근로자들이 실직에 내몰렸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중국의 실업난은 1990년 후반(약 2500만명 추정)과 2008년(2000만명)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이로 인해 중국의 사회복지제도가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중국의 사회보장 규정에 따르면 고용주는 연금·의료·실업·업무상 재해·출산 휴가 등 5가지 보험과 모든 직원을 위한 주택 기금을 납부해야 한다.

더욱이 기업의 소득세 외에 직원 급여의 30% 이상을 합산하는 종합부담금은 소규모 제조·서비스 회사에는 부담으로 작용해 많은 고용주들이 급여를 낮게 신고하거나 임시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다.

이는 사회보장 안전망이 가장 시급한 실업자들에게는 복지적 혜택도 없다는 현실을 의미한다. 일자리를 잃은 농민공들의 상황은 한층 더 열악하다. 중국의 까다로운 실업지원금 조건이 이들은 벼랑으로 내몰고 있기 때문.

중국 정부는 올 1분기 230만명에게만 월평균 1350위안(약 23만원) 수준의 실업급여를 지원했는데, 이 중 농민공이 받은 사례는 6만7000명에 불과했다.

이는 최소 1년간 보험금을 지급한 후에야 혜택을 청구할 수 있고, 자격이 주어져도 실업자로 등록하기 위한 지루한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올 1분기에는 실업급여 지급률은 지난해 말 3.62%에서 3.66%로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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