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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제1단계 합의, 中 양보한 이유

하지성 기자  |  20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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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미 백악관 공식 계정]


[SOH] 트럼프 미 대통령은 24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 1단계의 미중 통상 합의에 서명하는 조인식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1년 반 동안 계속된 미중 통상 협의가 간신히 한 걸음 전진했다.


합의 내용을 보면, 중국 당국이 지적 재산 보호 등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여 대폭 서로 양보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는, 중국의 양보에는 국내 실업률 상승, 미국과의 디커플링(decoupling, 한 국가의 경제가 인접한 다른 국가나 보편적인 세계 경제의 흐름과는 달리 독자적인 흐름을 보이는 탈동조화 현상)이 불가능하다는 등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지적했다.


■ 대규모 실업


중국 인민대학 응용 경제학원은 지난 13일에 발표한 ‘미중 무역마찰이 취업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 대한 보고서에서 수출 기업이 집중되어 있는 광둥성, 푸젠성, 그리고 저장성에 대해 미중 무역전쟁이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다.


이에 따르면, 미 정부가 대중 추가 관세 조치를 발표한 초기의 2018년 상반기에는, 국내 시장에 비관적인 견해가 퍼졌지만, 고용 시장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2019년 상반기가 되자, 무역전쟁의 영향으로 기업에는 인력감축 움직임이 나타났다. 그러나 각 지방 정부는 고용을 안정시키기 위해, 감원을 실시하지 않는 기업에 ‘일부 사회보험을 환불한다’는 등의 장려정책을 밝혔다.


같은 시기, 섬유 관련 산업 분야의 수출 기업에서는 근로자의 임금수준이 다른 국내 시장 기업에 비해 약 7% 침체했다.


보고서는 지방 당국의 정책에 대해 ‘고용 시장의 질을 떨어뜨려 일시적인 안정을 얻으려 했다’라고 지적하고, “미 정부가 추가 관세를 더 인상한다면, 국내 많은 기업이 생산 중단에 빠져, 종업원 해고로 대규모 실업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은 최근 수 년간 ‘고용 안정’을 최대 정책과제로 삼고 있다.


당국은 지난 19~21일까지 베이징에서 개최된 중앙경제 공작회의에서도 이를 확인하고 고용, 금융, 무역, 외자, 투자, 사회 예측 등을 내년 경제정책의 기본방침을 결정했다.


이에 대해 평론가 스스(石實)는 “당국은 실업률 급증에 따른 정권 불안을 우려하고 있어, 고용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여기고 있다”고 진단했다.


■ 미중 디커플링


중국 칭화대 정치학부의 우창(吳强)은 미국의 소리방송(VOA)과의 인터뷰에서, 미중 제1단계 합의에 대해 중국 측이 ‘미중 경제의 디커플링을 진행시키기 위한 시간을 얻어낸 것에 불과하다’라고 분석했다.


우 교수는 “중국은 교육, 군사, 첨단 기술 등의 분야에서 미국과의 디커플링 준비해 왔지만 경제, 무역에서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아, 이번 무역협상에서 일단 합의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세계 최대 정치 리스크 전문 컨설팅회사인 유라시아 그룹의 니콜라스 콘소네리(Nicholas Consonery) 씨는 지난 20일, 미국 아시아 협회가 주최한 포럼에서 “2020년, 미중 관계는 계속 악화할 것이고, 양국의 디커플링도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18일, 미국 워싱턴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미중의 디커플링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은 우리와의 무역을 평등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디커플링이 발생할 수 있다. 그것은 중국의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하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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