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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외자기업... 사회신용시스템 통한 당국의 ‘과도 간섭·불이익’ 우려

박정진 기자  |  201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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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SNS]


[SOH] 중국공산당(중공) 정부가 인민은행과 법원 등의 신용기록을 토대로 2020년까지 전 국민과 기업의 신용등급을 점수화하는 ‘사회신용시스템(社會信用體系)’을 추진 중인 가운데, 중국 내 외국기업들이 잠재적 불이익 등에 따른 운영 고충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4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외신에 따르면 중국 경제정책 기획 부처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國家發改委·이하 발개위)는 9억 9000만명의 개인과 약 3000만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사회신용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사회신용시스템 대상 업체에는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과 개인기업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신용시스템의 세부 항목에는 조세 납부 현황, 환경 보호, 정부 인허가, 상품 품질, 작업장 안전도, 법규위반에 따른 행정 처분 등 요소가 포함되며, 각종 기준에 따라 점수가 매겨져 '최우수', '우수', '적정', '미달' 등 4개 범주로 분류된다.


외국기업의 경우 사업계약과 사회적 책임, 규정 준수, 공산당원 고용 규모 등도 평가대상이 될 전망이어서, △정부의 과도한 간섭 △기밀 유출 △상대적 불이익 △정치적으로 민감한 현안에서 중공의 입장을 강요당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것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SCMP은 설명했다.


SCMP은 또 이 시스템은 기업·개인에 대한 평가가 상호 연계돼, 회사가 어떤 사항을 위반할 경우 회사 핵심 인물의 신용도 영향을 받을 수 있고, 회사가 신용등급이 낮은 상대방과 사업할 경우 자신도 신용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공 당국은 이 시스템 구축으로 건실한 개인과 기업이 육성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특정기업을 겨냥한 보복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계심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박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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