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그인
    • 회원가입
    • 사이트맵
페이스북 바로가기 트위터 바로가기
  • 중국

  • 국제/국내

  • 특집

  • 기획

  • 연재

  • 미디어/방송

  • 션윈예술단

  • 참여마당

  • 전체기사

검색어 입력

中 외자기업... 사회신용시스템 통한 당국의 ‘과도 간섭·불이익’ 우려

박정진 기자  |  2019-10-18
인쇄하기-새창



▲ [사진=SNS]


[SOH] 중국공산당(중공) 정부가 인민은행과 법원 등의 신용기록을 토대로 2020년까지 전 국민과 기업의 신용등급을 점수화하는 ‘사회신용시스템(社會信用體系)’을 추진 중인 가운데, 중국 내 외국기업들이 잠재적 불이익 등에 따른 운영 고충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4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외신에 따르면 중국 경제정책 기획 부처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國家發改委·이하 발개위)는 9억 9000만명의 개인과 약 3000만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사회신용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사회신용시스템 대상 업체에는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과 개인기업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신용시스템의 세부 항목에는 조세 납부 현황, 환경 보호, 정부 인허가, 상품 품질, 작업장 안전도, 법규위반에 따른 행정 처분 등 요소가 포함되며, 각종 기준에 따라 점수가 매겨져 '최우수', '우수', '적정', '미달' 등 4개 범주로 분류된다.


외국기업의 경우 사업계약과 사회적 책임, 규정 준수, 공산당원 고용 규모 등도 평가대상이 될 전망이어서, △정부의 과도한 간섭 △기밀 유출 △상대적 불이익 △정치적으로 민감한 현안에서 중공의 입장을 강요당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것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SCMP은 설명했다.


SCMP은 또 이 시스템은 기업·개인에 대한 평가가 상호 연계돼, 회사가 어떤 사항을 위반할 경우 회사 핵심 인물의 신용도 영향을 받을 수 있고, 회사가 신용등급이 낮은 상대방과 사업할 경우 자신도 신용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공 당국은 이 시스템 구축으로 건실한 개인과 기업이 육성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특정기업을 겨냥한 보복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계심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박정진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글쓰기
번호
제목 이름 날짜
1020 中 소비자물가 빨간불... 돼지고깃값 101% 폭등
도현준 기자
19-11-09
1019 블록체인 세계 패권 노리는 中... 디지털 화폐 발행으로..
한지연 기자
19-11-06
1018 中 부동산 대기업, 상업용 부동산 대량 매각... 경기 감속..
김주혁 기자
19-11-04
1017 中, 美 대두 1000만톤 무관세 범위 설정
도현준 기자
19-10-23
1016 中, 3분기 GDP 성장률 6%... IMF, 中 경제 전망 하향 수정
김주혁 기자
19-10-21
1015 中 외자기업... 사회신용시스템 통한 당국의 ‘과도 간섭..
박정진 기자
19-10-18
1014 ‘빚더미 사업’으로 전락한 一帶一路... 中 경제난으로..
구본석 기자
19-10-14
1013 中 8월 공업이익 2% ↓... 1~8월 누적 공업이익은 1.7% ↓
김주혁 기자
19-10-14
1012 中, 라면 소비 다시 증가... 경기 불황 여파?
권민호 기자
19-10-09
1011 틱톡 운영사 바이트댄스... 中 당국 잣대로 영상 검열
도현준 기자
19-10-04
글쓰기
345,823,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