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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앱 마켓' 규제 강화... 사업정보 공개 · 현지 법인과 협력 의무화

디지털뉴스팀  |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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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중국 정부가 ‘온라인 사기 예방’을 명분으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규제를 강화한다. 글로벌 앱을 통해 체제를 위협하는 사상 유입을 막으려는 ‘만리장성 쌓기’로 분석된다.

5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산업정보화부(MIIT)는 글로벌 앱 개발 게시자(업체)가 앱 자체 정보는 물론 중국에서의 사업에 관한 세부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새로운 앱 출시를 금지하기로 했다. 

새로운 규제는 앱 개발사가 중국에 법인을 두거나 현지 회사와 협력하도록 한다. 앱 마켓은 앱 개발사가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는지 확인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MIIT는 ‘증가하는 온라인 사기에서 이용자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라는 명분을 들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중국이 그동안 비교적 운영이 자유롭던 앱 마켓 시장을 통해서도 체제를 위협하는 사상 유입을 막고, 정치적 안정을 꾀함과 함께 자국 앱 개발사를 보호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MIIT의 새 정책으로 글로벌 앱 개발사는 다른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현지 합작법인 설립 또는 협력을 강요받게 돼 중국 시장에 대한 사업 의지가 저하될 것으로 전망된다. 규제 대상 분야는 뉴스, 출판, 교육, 영화, TV, 종교 등 포괄적이다.

한편 화웨이, 샤오미, 텐센트, 비보, 오포 등 중국 스마트폰 앱 마켓은 MIIT의 새 정책을 위한 전담 태스크 포스(TF)를 구성하는 등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전자신문

디지털뉴스팀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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