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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이슈] 시진핑의 절박함이 담긴 ‘공동부유’

디지털뉴스팀  |  20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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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SOH 자료실]


[SOH] 중국공산당(이하 중공)은 그동안 덩샤오핑이 내세운 선부론(先富论; 소수가 부유해진 후 나중에 모두가 부위해지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


빈부 격차 문제는 세계적인 고민이지만 중국의 빈부 격차 문제는 공산당 체제 존립의 위험성으로 대두될 만큼 심각하다.


이에 대해 시진핑 중공 총서기는 “다 함께 잘 산다”는 뜻의 ‘공동부유(共同富裕)’를 국가 목표를 내세우며 기존의 선부론(先富论)을 수정하고 나섰다.


중국의 경제는 미국과의 무역전쟁과 우한폐렴(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크게 위축됐지만 중국 부유층의 명품 소비 규모는 63조원에 달하며, 이중의 4분의 1은 만여 명에 이르는 중국의 슈퍼리치들이 소비한 것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중국에서 재산이 340억원 이상에 이르는 중국인은 7만명으로, 2016년에 비해 5년 만에 4만 명의 증가했는데, 이는 IT 기업의 증가와 부동산 등의 자산 가치가 상승한데 따른 결과다.


이렇게 슈퍼리치들이 쏟아져 나오고 단기간에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이유는 중국은 우리와 달리 상속세가 없고 부동산 보유세도 존재하지 않아 부모의 부가 그대로 자식들에게 대물림 되기 때문이다.


중국 신문망이 보도한 2021년 중국의 월 최저임금(한화)을 보면 가장 높은 지역으로 꼽히는 상하이가 한화로 46만원, 북경은 41만원대를 그 밖에 대부분 지역은 34~33만원대였다.
 

하지만 작년 5월 29일 리커창 중국 총리는 중국의 1인당 연평균 소득이 3만 위안(한화로 약 518만원)에 달하지만 6억명의 월수입은 17만원에 달해 월세를 내는 것도 어렵다고 밝혀, 중국의 서민들이 느끼는 빈부 격차는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는 개미족이 있다. 이는 1980년대 태어난 젊은이 중 학력은 높지만 취업난으로 인해 빈곤한 삶을 사는 이들을 일컫는 말이다.


이들 개미족은 북경의 높은 집값을 감당할 수 없어 지하실로 들어가 2~3평 남짓한 조그만 방을 얻어 살아간다.


이들이 거주하는 지하실은 원래 모택동이 1969년 소련의 침공에 대비해 공습 대비용으로 지은 것이다. 그러다가 방공호를 임차한 사람들이 이를 여러 구역으로 나눠 노동자들에게 임대하면서 이런 지하실에 집단 거주지가 형성됐다.


이곳에 월세는 대략 7~10만 안팎으로 월소득이 30~40만원대에 이르는 이들에게는 그나마 유일한 선택지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대학을 갓 졸업한 북경 거주자는 소득의 평균 67%를 월세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개미족보다 한층 더 열악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도 있다.


지하실 쪽방도 얻지 못해 매일 매일 건물의 빈 지하실을 찾아다니며 하루를 묵는 이들은 건물 관리원들에게 심심치 않게 발견되기도 한다.


이들은 대부분 성공을 위해 지방에서 대도시로 올라온 젊은층들로 빈곤한 삶의 극단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지하실 쪽방보다 좀더 넓은 곳에서 살기를 원하는 이들은 월세 부담에 좁은 곳에서 같이 지내기도 한다. 심한 경우 아파트 1채를 빌려 30명이 넘는 이들이 같이 거주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은 작은 평수에서 식구 여러명이 거주하거나 방 한 칸을 칸막이로 나눠 여러 명이 함께 산다. 이들은 ‘달팽이 집 같이 작은 공간에서 지낸다’하여 ‘달팽이족’으로 불리기도 한다.


중국에는 ‘베이징에 와 보지 않으면 자신의 지위가 얼마나 낮은지 모른다’는 말이 있다.


전문가들은 베이징 거리에는 명품상점과 외제차가 돌아다니고 수십억에 달하는 주택들이 즐비하지만 반면 치솟는 물가와 집값이 감당이 되지 않아 이렇게 지하로 좁은 공간으로 들어가 살아가는 이들이 대략 100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한다.


물론 베이징시 당국은 이러한 수치를 부정하며, 현지의 빈곤층 인구는 30만명 미만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수치를 믿는 사람들은 없다.


이 마저도 여건이 안되는 이들은 산에 토굴을 파서 살아가기도 한다. 이들은 대부분 농민공으로 농사를 짓는 기간이 지나면 도시로 가 육체노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한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해 농민공 수는 2억8천5백만명이다. 당국은 이들의 월평균 수입을  62만원이라고 밝혔지만, 상하이의 최저임금이 46만원(월)임을 감안한다면 이 62만원이란 수치를 믿어도 될지 의심스럽다.


심지어 지하나 산의 토굴이 없을 경우 땅 밑으로 들어가 사는 맨홀족도 있다. 이 맨홀족은 2013년 중국 방송을 통해 처음 알려지며 중국 전역을 떠들썩하게 했다.


이러한 극빈층은 8년이 지난 현재에도 존재한다. 이렇듯 아무리 벗어나려 해도 벗어날 수 없는 빈부의 격차는 중국 젊은이들은 좌절하게 했고, 급기야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워만 있겠다는 ‘탕핑(躺平)족’을 양산했다.


지난 6월 중국의 한 20대 젊은이는 중국의 소셜미디어인 웨이보에 2년 동안 직장이 없는 상태에서 매달 3만5천원으로 생활한 비법을 공개해 화제가 됐다.


그는 “종일 집에서 지내며, 식사는 두 끼만 먹고, 생활비가 떨어지면 영화 촬영장에 가서 엑스트라로 출연한 뒤 그 돈으로 또 살아간다”며, “어차피 열심히 일해봤자 자본가들에게 노동 착취만 당하고 남는 것은 병밖에 없다”며 탕핑을 선언했다.


중국 청년망은 “당국은 탕핑족 증가로 사회 불만 세력이 확대될 것을 우려한다”며, 실제로 중국 청년 2명 중 1명은 대학생이지만 졸업 후 취업난이 극심해 당국이 고용난 해결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공 당국은 “중국은 세계 2위 경제대국이고 팬데믹 속에서도 2.3%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다”고 선전하지만 현재 중국 젊은층들의 빈부차에 대한 사회 불만은 심각한 수준이며, 지니계수(소득의 불평등 정도를 파악하는 지수) 등 중국 경제의 실질 수치나 통계는 중국의 최대 검색 사이트 바이두에서도 좀처럼 최근 수치를 찾을 수 없다.


지니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함을 보여주는데 보통 지니계수가 0.4 이상이면 사회 불안을 야기하고 0.5 이상이면 폭동과 같은 극단적 사회 갈등이 초래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참고로 OECD 평균 지니계수는 0.32인데 반해 중국의 2019년 지니계수는 0.495였으며, 지금은 이미 0.6을 넘었다는 민간 연구기관인 조사도 있다.


중국 금융당국은 ‘돈 세탁과 뇌물수수 방지’를 이유로 개인계좌에서 한화로 약 1800만원 상당의 금액을 인출 하기 위해서는 돈을 찾을 때마다 당국의 용도를 설명해야 하며 그 용도가 규정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자신의 돈이라도 인출할 수 없도록 한 새로운 규정을 통과시켜 9월 1일부터 선전과 저장, 허베이 등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다.


1800만원은 아주 큰 금액은 아니지만 현재 14억 중국 인구 가운데 5억7천만 명은 통장에 잔고가 없어, 이 정도 금액을 가진 이는 상대적으로 부자라 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시진핑은 이 새 금융법을 통해 공동부유를 실현하기 위한 첫걸음을 시작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는 또한 내년 10월말쯤으로 예상되는 제20차 당대회에서 시진핑의 3연임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내부 불평등의 목소리를 완화시켜 장기 집권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 中國語路



디지털뉴스팀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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