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공산당(이하 중공)이 ‘탈빈곤 계획’ 달성을 주장한 데 대해 중국 민중들의 비난과 질책 쏟아졌다.
중공 지도부는 2월 2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탈빈곤 계획’ 달성 축하 시상식을 거행했다. 이 계획의 기한은 2020년이다.
시진핑 공산당 총서기는 시상식에서 “탈빈곤 계획은 완전한 목표 달성을 거뒀다.”면서, “현재 농촌지역 9,899만명의 빈곤층은 모두 빈곤에서 탈출했다.”고 주장했다.
시진핑은 또 “(이 계획으로) 832개 빈민지역과 12만8000개 빈민촌은 (‘빈곤’이라는) 딱지를 뗄 수 있었다”며, “매우 기적적인 성과”라고 자찬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전국 각지에서는 불만과 비난이 이어졌다.
허난성 주민 왕 씨는 “헛된 소리”라며, “우리 마을 사람들은 생활고로 채소도 장에서 사지 못하고 직접 길러 먹는다. 고기는 먹어본지가 언젠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 우리 지역은 외진 곳에 있어 대중교통이 필요하지만 주민들은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먼길을 걸어 다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마을뿐 아니라 여러 지방에서는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라며, “수돗물이 없어 저수지 물을 사용하고, 돈이 없어 몸이 아파도 병원은 꿈도 꾸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중국 당국의 탈빈곤 기준은 세 가지다. 하나는 연간 수입이 4000위안(약 69만원) 이상이다. 당국은 "빈곤에서 벗어난 사람들의 평균 연봉은 9000위안(약 156만원) 이상이다. 나머지 빈곤층의 평균 연봉은 6000위안(약 104만원) 이상”이라고 발표했다.
두 번째는, 의식(衣食)에 어려움이 없다. 세 번째는 의무교육 보장, 기본적인 의료 보장, 주택보장 등 '3가지 보장'을 받는 것이다.
상하이 시민 저우(周) 씨는 “4000위안의 연봉은 월소득이 300위안(약 52,000원) 정도인 것으로, 이는 탈빈곤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상하이에서 월간 식비는 500위안(약 86,900원)으로도 부족할 정도다. 그 외에 월간 교통비는 최소 200위안(약 34,700원). 시내에서 멀리 떨어진 아파트조차 월 임대료가 2000위안(약 347,000원) 이상”이라고 말했다.
저우 씨는 “빈곤 탈출이란 빈곤자 스스로가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으로, 배부르고 등 따뜻한 당국자들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시민들은 “당국의 주장은 항상 현실과 거리가 멀고 신뢰할 수 없는 내용들 뿐”이라고 지적했다.
후베이성 우한시의 우(吳) 씨는 “운좋게 소득 기준에 도달한다고 해도 물가가 너무 높아, 정부가 말하는 ‘의식에 곤란이 없이 세 가지 보장’을 실현할 수 없다”고 말했다.
리커창 총리는 지난해 5월 월수입 1000위안(약 173,800)의 중국인은 6억 명 있다고 발언했다.
우 씨는 “당국의 탈빈곤 계획은 당을 위한 거짓 선전에 지나지 않는다”며, “사회보장제도의 불완전, 높은 세금과 낮은 복리후생, 정치부패가 중국의 빈부격차를 만들어낸 주범”이라고 지적했다.
시사평론가 리린이(李林一)는 “중공의 탈빈곤은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중공 당국은 탈빈곤 계획을 강제 달성하기 위해 국유기업과 중앙기업에게 빈곤지역의 특산품 등을 대량 구매하게 했다.
한편 중공 국무원은 탈빈곤 계획 승리 주장과 관련해, 올해 우선과제에 관한 지시문서(중앙1호 문건)에서 빈곤에서 탈출한 현에 대해 탈빈곤 날짜부터 5년간의 과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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