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암호법’이 시행된다.
국가 암호 관리국은 지난 6월 25일, 이 법의 초안을 제출했고, 10월 26일 개최된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4차 회의에서 이 법이 통과됐다.
암호법은 중국 암호 관련 영역에서의 첫 법률이다. 본 법에서 말하고 있는 암호란 특정된 변환방법으로 정보 등에 대해 암호화하고 보안 인증을 하는 기술, 제품 및 서비스를 의미한다.
암호법 통과에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10월 24일 중앙정치국 제18차 집단 학습에서 “블록체인 기술과 산업창신 발전을 촉진할 것”을 강조해, 업계에서는 디지털 통화 발행을 위한 포석으로 풀이하고 있다.
암호법이 시행되면 당국은 중국 내 네트워크 암호화를 일원화하여 관리하게 된다.
이 법은 암호화를 ‘코어’, ‘일반’, ‘상업용’ 3종류로 분류하고 있다.
‘코어’와 ‘일반’으로 분류된 암호는 국가 비밀로 간주되어, 정보 보호대상이 된다.
‘상업용’은 국가 비밀이 아닌 정보 보호를 위해 이용되어, 일반 시민과 기업이 사용할 수 있다.
단, ‘국가 안전에 영향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당국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국가 암호 관리국은 ‘당이 암호를 관리한다는 기본 원칙을 관철해, 중앙정부의 지시를 완벽하게 실시’해 ‘중국 특색의 암호화 발전의 길을 걷는다’고 밝혔다.
대만 군사 평론가 쑤쯔윈(蘇紫雲)은 중국의 암호법 통과는 ‘위헌 행위’라고 비판했다.
중국의 현행 헌법에서는 국민의 ‘통신 자유’와 ‘통신 비밀’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외신들은 10월 보도에서, 디지털 통화 발행에 의욕을 나타낸 중국 당국이 그 사전 준비로서 암호법을 통과시켰다고 분석했다.
디지털 통화에 이용되는 블록체인 기술은 정부 당국의 감시와 검열을 피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중국 당국이 암호법을 통해 블록체인 시장을 감시 및 규제할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 쓰촨성 충칭시의 황치판(黄奇帆) 전 시장은 지난 10월 28일, “인민은행(중앙은행)이 디지털 통화를 발행하는 세계 최초의 중앙은행이 될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김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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