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사업이 일부 참여국의 과도 채무, 중국의 경기 침체, 미국의 견제 등으로 그 규모가 크게 축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전문 컨설팅회사 가베칼 드래고노믹스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 규모는 1260억달러(약 150조원)로 전년 대비 13% 축소됐으며, 올해에도 지난 8월까지 사업 규모와 계약 건수가 전년 대비 각각 6.7%, 4.2% 감소했다.
가베칼 드래고노믹스의 톰 밀러 수석연구원은 “중국은 일대일로와 관련해 자금조달을 축소하며 사업관리 기준도 한층 강화해 사업 참여국들도 한층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대일로는 그동안 추진 과정에서 많은 한계가 드러나면서 ‘과도한 부채로 인한 경제 종속, 경제주권 침해’라는 등의 비난을 받고 있다.
이 사업은 무엇보다 참여국들의 재정을 악화시켜 거대한 빚더미에 오르게 한다는 큰 문제를 안고 있다.
파키스탄은 일대일로 사업과 관련해 지금까지 한화 약 70조원 규모의 인프라 건설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중국으로부터 들여온 대규모 차관으로 심각한 경제난에 봉착했다.
현재 파키스탄의 국가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70%에 육박하며 이 중 절반은 중국에서 빌린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다른 참가국인 스리랑카는 일대일로 사업을 통해 항만, 도로, 발전소 등을 건설했으나 상업적 이용이 저조해 정부 재정이 빚더미에 올랐다. 이에 정부는 해당 인프라의 지분 대부분을 중국 국영 항만기업에 매각하고 항구 운영권을 99년간 중국에 이전했다.
말레이시아와 미얀마도 일대일로 사업으로 막대한 재정적 피해를 입었다.
이에 말레이시아는 중국의 주도로 진행 중인 22조원 규모의 인프라 프로젝트를 취소했고, 미얀마 역시 중국의 지원으로 진행하던 신항만 건설사업 규모를 크게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에는 아프리카의 콩고민주공화국도 중국의 차관으로 빚더미에 올라 국제통화기금(IMF)과 구제금융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일대일로가 단순히 주변국의 인프라 개발만을 위한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중국이 일대일로를 통해 철강, 시멘트 등 과잉 생산된 중국 내 건설자재를 다른 개발도상국으로 돌려 중국 국영 기업이 주도하는 자국 자본시장의 침체를 상쇄하려는 의도도 포함됐다는 것이다.
일대일로 사업 참여국의 부채 문제가 급증하는 데 대해 IMF는 글로벌 부채 확산의 주범으로 중국을 지목했다.
크리스틴 리가드르 IMF 총재는 중국을 ‘파리클럽 비회원’으로 비유하며 “대출자가 다원화되고 파리클럽 비회원이 제공한 공공부채가 늘면서 향후 채무 구조조정은 10년 전보다 더 어려워지고 복잡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본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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