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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지방 정부, 감세로 재정악화... 경기대책 효과도 저하

김주혁 기자  |  2019-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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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NEWSIS]


[SOH] 중국 정부가 경기 대책의 일환으로 3000억달러 규모의 감세를 도입하면서 각 지방 정부가 재정 악화를 겪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통신에 따르면 상반기 세입을 발표한 22개 성과 직할시 가운데 10개 지역에서는 세입 성장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둔화됐고 7개 지역에서는 세입이 감소했다.


이러한 세입 감소로 각 지방 정부의 인프라 사업은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고, 현지 기업과 고용에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최종적으로 중앙정부의 경기대책 효과도 저하될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는 분석했다.


베이징의 씽크탱크 화하신공급(華夏新供給) 경제학연구원 쟈캉(賈康) 원장은 “경기 감속과 감세는 지방 정부의 재정을 압박하는 주된 요인”이라며, “(중앙정부의) 올해 재정 적자 목표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8%이지만 내년에는 어느 정도 인상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중국 지방 정부의 재정 악화는 특히 경제발전이 침체된 서부지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충칭시는 세입이 7.8% 감소했고, 구이저우성과 칭하이성은 각각 5.4%와 3.7% 감소했다.


분석가들에 따르면 재정 악화에 시달리는 일부 지방 정부는 세수를 채무 변제에 충당하고 있어 중앙정부의 경기대책이 효과를 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진단도 이어지고 있다.


지방 정부의 부채 총액은 6월 말 현재 20.6조 위안이지만 이 외에 ‘숨은 부채’가 더 있을 것을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재정부 데이터에 따르면, 상반기 중국 전역의 세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0.9% 증가에 그쳤다. 국유 자산 매각이나 국유기업의 이익 등 세수 이외의 세입은 21.4% 늘어났다.


중국 경제 매체 재신(財新)에 따르면 경제 성장률을 발표한 25개 성과 직할시 중 20개 지역에서는 상반기 경제 성장률이 제1분기에 비해 둔화했고, 특히 북서부 지역에서는 경기 악화가 두드러졌다.


다수의 지방 정부는 자금 부족으로 공장과 토지 등 유휴 자산을 매각하고 있고 전년도 예산의 나머지도 활용하고 있다.


교통은행의 탕젠웨이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인프라 투자에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는 지방 정무의 채무 압력이 관계되어 있다. 즉, 지방 정부는 투자를 강화하기 위한 자금이 없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일부 분석가들은 경기 둔화가 계속될 경우 제4분기에 지방 정부의 추가 채권발행이 인정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김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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