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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TE 사태’에 자존심 상한 習 주석, ‘첨단산업 기술 자립’ 강조

김주혁 기자  |  2018-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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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최근 열린 과학기술 회의에 참석해, 첨단산업 기술 자립에 박차를 가할 것을 강조했다.


지난달 29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시 주석은 전날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과학기술 아카데미 연례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IT 등 첨단기술 자립이 중국이 세계에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며 반도체 등의 병목현상 돌파를 위해 하루빨리 우리 힘으로 IT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 주석의 발언은 중국 통신장비업체 ZTE(중싱통신) 사태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 상무부는 지난 4월 ZTE가 미국의 대북 및 대이란 제재를 위반한 것에 대해 7년간 미국 기업과의 거래를 금지했다. 이에 따라 미국 기업들은 스마트폰 등 통신 기기에 필요한 반도체 부품을 ZTE에 직접 수출하거나 제3국을 통해 수출하는 것이 완전히 금지됐다.


ZTE는 미국 기업으로부터 전체 부품 중 25~30%를 수입하는 등 휴대전화에 들어가는 반도체와 통신장비의 주요 구성품 등 상당수 부품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어, 미국의 제재로 사실상 경영 불능 상태에 처했다.


ZTE는 미국 측에 제재를 완화해줄 것을 계속 요구해왔고, 중국 무역 협상단도 미국과 진행한 두 차례 무역 회담에서 ZTE에 대한 제재를 완화할 것을 계속 요청해왔다.


미중 무역전쟁은 표면적으로 연간 3000억달러가 넘는 양국간 무역 역조 해소가 명분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첨단 정보기술 산업을 둘러싼 충돌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미국은 중국이 대규모 국부펀드를 조성해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는 게 국제 무역질서와 시장 원리에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ZTE에 대한 제재도 이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미 무역대표부(USTR)도 지난 4월 미국의 관세 부과 대상에 ‘중국 제조 2025’ 육성 대상 10대 산업 관련 제품을 대거 포함시켰다.


중국은 지난 2013년부터 반도체 산업 육성에 나섰다. 그해 반도체를 포함한 집적회로(IC) 제품 수입액이 2322억달러로 석유(2196억달러)를 넘어 처음으로 제1 수입 품목이 됐다. 지난해에는 그 액수가 2001억달러(약270조원)으로 늘었다. 이중 인텔·AMD·퀄컴 등 미국기업으로부터는 약 800억달러 정도를 수입했다.


중국은 현재 세계 반도체 제품의 약 40%를 소비하는 세계 최대 시장이다. 하지만 자국의 생산 기술력은 미국 기업에 비해 수준이 크게 떨어지고 메모리 반도체는 거의 생산하지 못하고 있다. (사진: XINHUA/NEWSIS)



김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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