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OH]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2일(현지시간), 중국이 미국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한 데 대해 600억 달러(약 64.8조원) 규모의 중국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부과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중국은 보복조치를 불사하겠다고 밝혔지만, 전문가들은 미중 무역전쟁 발발 시 중국이 더 심각한 경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대중(對中) 무역적자는 통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중국이 벌여온 불공정 무역으로 미국 내 공장 6만개가 폐쇄돼 600만여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고 비난했다.
미국의 관세부과에 대해 중국 상무부는 다음날인 23일, 미국의 과일과 돼지고기, 강관 등 수입 제품에 대해 30억 달러(약 3.2조 원) 규모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미국 측 연간 최대 600억 달러 규모 추가 관세의 5% 정도에 해당한다.
미국 캘리포니아대 로스앤젤레스 분교(UCLA) 앤더슨 스쿨 오브 매니지먼트의 위웨이슝(兪偉雄) 교수는 중국의 보복에 대해 트럼프 정부는 중국의 보복에 한층 더 강경하게 맞설 것이라며,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들은 대부분 대중 강경파다. 공화당과 민주당은 트럼프의 대중 무역적자 해소 노력에 모두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 교수는 또 “중국의 보복에 대해 미 정부가 잇따라 추가 제재 조치를 시행한다면 미국 경제에도 타격을 주겠지만, 중국은 심각한 부채 급증 등 산적한 경제 난제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보다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미국 국채 매각이 중국의 유일하고 유효한 대미 보복조치라면서도, 미 국채 매각은 미국 뿐 아니라 중국 경제에도 타격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이 미 국채를 매각할 경우, 달러를 위안화로 바꾸는 과정에서 외환시장 등에서 단번에 위안화가 강세하겠지만, 이는 중국의 무역 경쟁력을 떨어뜨려 수출부진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대만 언론 ‘업 미디어’는 지난 23일 평론에서 중국의 미 국채 매각 보복 가능성에 대해, “미 국채는 리스크가 낮아 각국의 정부계와 민간 투자펀드 등에서 인기가 높기 때문에 큰 실효성은 얻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논평은 “중국은 수출에 의존해 경제성장을 이뤄왔고 장기간의 대미 무역흑자를 통해 막대한 달러를 획득했지만, 미국의 관세부과 조치로 중국 공산당 정권을 지탱하는 수출 주도형 경제성장 모델이 타격을 받아 정권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 네티즌들은 당국의 보복조치 발표에 대해 “미국산 농산물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그러면 국민들은 굶어야 하나?”라며, “이 같이 괘씸한 발상은 도대체 누구의 머리에서 나온 것인가?”라며 불쾌와 비난을 나타냈다. (사진: NEWSIS)
김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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