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 안팎에서 경제를 위협하는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이 밝힌 향후 5년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최저치에 대해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시 주석이 최근 밝힌 "2020년까지 경제규모 및 1인당 국민소득을 2010년의 2배로 늘리기 위해 GDP 성장률을 최소 6.5%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중국의 GDP 성장률 집착은 중국 경제개혁의 발목을 잡아 제조업 중심에서 내수 주도형으로 경제체질을 바꾸려는 개혁노력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1년 간 기준금리를 6차례나 인하하고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를 밀어붙이는 등 특정 목표치 달성에 집착한 결과, 부채는 GDP의 300%에 달해 대형 '차이나리스크'로 떠올랐고 무리한 정책 변경으로 투자자들은 혼란에 빠졌으며 철강·석탄·시멘트 등 업종의 공급과잉 문제도 심각해졌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중국 부채가 일본·한국·미국의 경기침체 직전 수준보다 더 빠르게 늘고 있다"고 경고했고, 글로벌 컨설팅 업체 맥킨지는 중국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이 독일이나 미국보다 높은 282%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류량 ANZ뱅킹그룹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시 주석이 제시한 성장률 최저치는 중국의 1인당 소득이 여전히 낮은 만큼 달성은 가능하지만 기업·지방정부 부채 등 구조적 문제가 성장률 달성에 장애물이 된다"며, "GDP 목표에 대한 중국의 집착이 구조적 개혁을 지연시키고 값싼 석탄 소비가 많은 중공업 의존도를 키웠다"고 진단했습니다.
지난 3일 투자전문지 배런스는 경제칼럼니스트인 윌리엄 페섹의 주장을 인용해 "중국이 현실과 맞지 않는 성장률 목표에 매달릴수록 국영기업 개혁 및 그림자금융 통제 목표에서는 멀어진다"며, "구체적 목표를 정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고 주장했습니다.
빅터 쉬 캘리포니아대 샌디에이고 캠퍼스 교수는 "중국은 앞으로도 경제 개혁이나 재균형보다 성장률을 우선시 할 것"이라며, "최근 경제계획의 초점이 중공업에서 IT 및 서비스부문 성장으로 이동했지만 근본적으로 변화했다고는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밖에 4일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는 "중국이 향후 5년간 성장률 목표를 6.5%로 고수한다면 과대평가된 GDP로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투자에 대한 수요가 필요 이상으로 커져 부채가 급증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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