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국유기업에 대한 개혁안이 정부의 승인을 받아 곧 공식 발표될 예정이라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7일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국자위)의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통신에 따르면 '국유기업의 개혁심화에 대한 지도의견'이라는 이름의 이 개혁안은 '13차 5개년(2016~2020년) 경제개혁의 시기와 그 핵심 내용', '국유기업을 상업류와 공익류로 나누어 분류 개혁, 분류 관리 감독을 시행하고 정치와 기업의 분리, 정치와 자금의 분리, 소유권과 경영권의 분리를 실현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지인 징지찬카오바오(經濟參考報)는 "이미 일부 부서에 전달된 20페이지에 달하는 이 계획안은 경제개혁에 관한 원론을 비롯해 국유기업에 대한 분류 추진, 현대화 기업제도의 개선, 국유자산관리체제의 개선, 혼합소유제경제로의 발전, 국유자산유출에 대한 감독 강화, 국유기업에 대한 당의통제 강화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관영 언론들은 이번 개혁안이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돼 실물경제의 발전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했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개혁안이 최근 중국 경제의 성장둔화, 금융경제 불안 해소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신중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현재 국유기업의 자산 증권화율이 30%에 불과해 이번 개혁으로 많은 국유자산이 금융시장에 진입하면서, 그 규모가 수년 간 약 30조 위안(약 5589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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