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카시야마 유키오】북한의 핵문제를 둘러싼 6개국 협의에 관련해, 작년, 미국이 북한에 대해, 협의 재개에 응하지 않으면 무력행사도 있을 수 있다고 직접 경고, 동시에 북한에 대한 군사 행동의 구체안을 검토하고 있던 것을 알 수 있었다.
최종적으로 북한이 6개국 협의 복귀를 결정했기 때문에, 군사 행동은 보류되었지만, 작년말부터 북한은 자금선정에 관련되는 미의 금융 제재에 반발, 협의 재개에 난색을 나타내고 있어 이러한 상태가 계속 되면, 미 정권내에서 다시 무력행사를 요구하는 소리가 강해질 가능성이 크다.
워싱턴의 외교 당국등에 의하면, 미국에서 북한에 대해, 무력행사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경고가 전해진 것은 작년 4월 22일. 북한에 외교 채널을 가지는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가 국무성의 “특사 ”로서 뉴욕의 북한 유엔 대표부에 파견되었다.이 전문가는, 북한측에 대해, 부시 대통령은 어디까지나 외교 결착을 목표로 할 방침을 견지 하고 있지만, 체니 부통령, 럼스펠드 국방장관등은 무력행사를 주장하고 있다고 하는 미 정부내의 상황을 솔직하게 설명. 게다가, 「만약 6개국 협의가 붕괴했을 경우, 대통령은 군사 행동을 포함한 다른 선택의 준비를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해 공격의 가능성을 명확하게 전해 북한에 6개국 협의 복귀를 강하게 재촉했다.
이것에 대해, 북한측은 「평양에게 전한다」라고만 대답했지만, 이전, 미국이 레이더-의 전파에 포착 되기 어려운 F117 전투기를 주한미군에 파견하는 등 군사 행동의 준비가 진지한 것을 나타냈기 때문에, 4월말, 조건부로 복귀에 응할 생각을 전했다.
북한의 조건은(1) 미국과 북한의 유엔 대표부를 통한 미 · 북 대화의 루트, 「뉴욕·채널」을 재개 (2) 북한을 「압정의 땅」라는 등 비난 한 라이스 국무장관은, 발언을 취소해 사죄 (3) 부시 대통령외 미 정부 고관은 김정일 총서기에 대한 비난인 듯한 발언을 가까이 둔다- 이었다.
이것을 기초로 5월 13일, 미의 데트라니 한반도 문제 대사들이 뉴욕에서, 북한의 박길연대사들과 회담, 라이스 장관의 사죄는 거부하지만, 뉴욕·채널 재개등에는 응하는 것을 표명, 북한도 이것을 받아 들여 협의 재개로 원칙 합의했다.
한편, 국방총성에 의한 북한 침공 계획은 군사 기밀이기 위해, 자세한 것은 분명하지 않지만, (1) 북한 선박의 해상 봉쇄(2) 북한 공격을 상정한 미군에 의한 대규모 연습 (3) 무력 공격의 준비-의 3단계로부터 되어 있다고 한다. 무력 공격에 이르렀을 경우의 작전계획은, 평양 주변의 군사시설, 정부 관계 시설을 표적으로 하는 미사일 공격이 중심. 방사능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연변의 핵시설에의 공격은 보류. 요코스카로부터 미 항공 모함, 미사일 탑재의 잠수함을 북한 근해에 파견, 한층 더 일본의 해상 자위대에 의한 정찰 활동과 이지스 함의 일본해 파견-등이 병력 사용의 중심.
작년 초부터 봄에 있어서는, 04년 6월 이래 중단하고 있던 6개국 협의 재개의 목표가 끊지 않고, 북한이 2월에 「핵억제력의 개발」을 선언해, 긴장이 높아지고 있었다.
미 정부내에서는, 체니 부통령, 럼스펠드 장관등, 6개국 협의를 중지해 유엔 안보리 부탁이나 무력행사를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강경파와 부시 대통령, 라이스 국무장관등, 어디까지나 외교를 주장하는 그룹이 대립. 이대로는 무력행사는 불가피라고 판단한 국무성이, 북한에 그 가능성을 전하는 이례의 경고를 실시하는 것으로, 북한을 6개국 협의에 되돌려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산케이신문) - 2006년 1월 5일 2시 30분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