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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F-16기 대만 판매 교섭 중단
이름 : 
2006-10-05
미국 F-16기 대만 판매 교섭 중단 미국과 대만 간 F-16기 전투기 구입 협상이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거의 중단된 상태라고 석간 연합만보(聯合晩報)가 리제(李傑) 대만 국방부장을 인용, 2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이날 오전 민진당 선파후이(沈發惠) 입법위원은 국방부가 제출한 F-16 전투기 구입안에 미국측의 제시한 가격과 판매 동의 내용이 없다고 지적하며 이를 포함하지 않은 채 예산안을 제출하는 것은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리제 국방부장은 미국이 각 우방국들에 판매한 가격을 대만측에 참고자료로 보내왔다면서 다만 8월 말 이후 협상에 진척이 없는 것은 앞서 부시 대통령이 교섭 중단을 지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리 부장은 이어 입법원이 국방부의 예산 편성에 이의가 있다면 F-16 도입예산를 제외하면 될 것이라고 강조, 미-대만 간 협상 재개에 시일이 걸릴 수도 잇음을 시사했다. 그는 미국 정부가 F-16기 판매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로 대만이 무기 구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지에 관해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리 부장은 미국과 합의한 3개 항의 무기구입안도 입법원에서 가결되지 않고 있다며 만일 이 3개항의 무기구입안이 입법원을 통과하면 미국이 F-16 전투기 판매에 동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당과 친민당 등 야당측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입법원에 그간 중국의 무력침공에 대비한 군사력 증강을 위한 특별국방 예산안이 여러차례 상정됐지만 비용이 과다하다는 구실로 번번히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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