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주요언론사 논설위원 초청 오찬 모임서 밝혀    노무현 대통령은 주요 신문사 논설위원들을 초대한 오찬에서 이제 자신의 임기는 사실상 끝났다며 자신의 소회를 털어 놓았다. 이 자리에서 노대통령은 공기업 사장들이 자신의 논리를 들이대며 이미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고 하여 실제로 레임덕현상이 발생하고 있음을 토로하였다. 이날 노대통령은 여러가지 발언을 하였는데, 가장 주목할만한 부분은 북한처리과정에서 한국이 배제된 채 중미 합의에 의해 처리될 가능성을 언급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 부분은 그날 오찬에 참석한 수구언론에도 보도되었지만 강조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 부분은 바로 시대소리뉴스가 계속해서 강조하며 경고해 온 부분으로서 노대통령이 이를 직접 확인해 주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는 발언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시대소리는 중미간에 한반도를 둘러싼 모종의 합의가 진행중에 있으며, 남한은 미국이 국가통합을 시도하는 가운데, 북한에 대해서는 중미간 타협이 진행중이라는 주장을 한 바 있다. 그 증거로 중국의 대일본 태도변화를 들었는데, 독도를 죽도로 호칭한 점, 그리고 신사참배 문제에 대해 완화된 입장을 보이기 시작한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노대통령은 북핵문제에 대해 "좌절감을 느낀다"고 표현하였고, 북미사이에 끼어 어려움이 컸다는 입장을 보였다. 미국은 입장이 극단적이며, 북한은 고집불통이라고 했다. 그런 가운데 북한에 대한 한국을 배제한 중미의 처리가능성을 인정한 것은 대통령이 이러한 구조를 바꾸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한편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시대통령이 노대통령을 선이 분명해서 좋아한다는 얘기를 전해들었다고 말했는데,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노대통령의 스타일이 아니라 노대통령이 부시의 정책에 순응하였기 때문을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노대통령은 남한의 운명과 관련하여 한미FTA가 미국과의 국가통합을 가져올 것이라는 점에 대해 덜 유의하는 것으로 보이며, 북한의 운명과 관련하여 한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북한에 대한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적극적인 외교를 펼치지 못하였음을 인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어쩌다 남북한이 각각 이토록 위험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가 하는 점에 대해 노대통령은 반성해야 하며, 남은 임기동안 이 문제를 새롭게 다듬어 나가야 한다. 노대통령은 이러한 사태를 사전에 방지하기는 커녕 사실상 대북봉쇄망을 조여오는데 협력한 혐의가 있다. 대북봉쇄망을 막는 길은 결국 강력한 남북협력관계를 추진하는 것이지만 참여정부 내내 개성공단의 사업규모도 공장가동기준 1만평에 머물렀다. 애초에 1천만평의 0.1%에 불과한 실적이다. 남북협력이 적극 가동되지 않고, 오히려 미국의 대북봉쇄전술에 정동영을 임명하여 적극 협력케 하였던 점을 고려한다면 노대통령이 이 책임문제에서 벗어날 길은 없다. 적극적인 노력도 하지 않았으면서도 "좌절"과 "답답"함을 호소하는 것은 엄살에 지나지 않는다. 남북경협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남북평화무드조성의 차원에서도 한반도 에너지개발기구를 해체한 것은 노대통령의 책임이 아닐 수 없다. 정동영 전통일부장관의 정책이었지만 노대통령이 이를 방치한 것은 분명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노대통령은 유엔안보리 대북결의안 통과후 외교부의 환영성명도 그대로 방치해 두었다. 그러면서도 미일에 대한 언론전을 펼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실질적인 제도화는 막지 않으면서도 미일에 대해서 사후에 비판한 것은 사실상 여론호도용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사정이 이러하니 부시대통령이 노대통령을 좋아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지금 남한의 운명과 북한의 운명이 모두 경각에 달하게 된 것은 숭미매판-친일-부동산 투기세력인 정동영과 노대통령의 공동의 책임으로 다루어져야 마땅하다. 지금 노대통령이 "한탄"한 점들은 모두 노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아서 결과된 일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해 두고자 한다. [시대소리뉴스] http://news.sidaesori.co.kr 2006/08/19 [10:26] ⓒ news.sidaesor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