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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경제와 내수경제...
이름 : 최성룡
2009-02-20
중국이 내수를 살리기 위해선 농촌문제를 보완해야 한다는데 별로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국정부는 확신에 차 있고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부정적이죠... 왜 그런 시각차가 생길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국의 경우를 예로 들면 정부에서 주장하는 농촌문제 중 가장 심각한 문제는 농촌의 고령화 입니다... 그런데 농민들의 가장 큰 고민은 늘어만 가는 부채지요... 이는 관리하는자와 관리당하는자의 입장차라 하겠으나 서로 연관성은 있습니다. 고령화되면 국가입장에선 빚은 언제 갚을 것이며 죽으면 못받을 것이고 노동력 저하로 생산성은 떨어지고 결국 농지를 놀리는 사태까지 발생할 것을 우려하는 것이죠... 농민의 입장에선 힘은 없고 빚은 늘고 자녀들에게 해나 끼치지 않나하는 고민이 큰 것입니다.그래서 죽기전에 농지 팔아 자녀에게 주고 최소한의 생활비용으로 살려고 고민하죠...사후 재산상속을 거부하면 빚상속도 안되니 머리 쓰는 겁니다... 같은 것을 가지고 국가 입장과 농민입장은 다른데 많은 사람들이 국가입장을 대변하기에 농촌의 고령화가 문제라고만 말합니다...거의 로보트수준이죠. 중국농민에게 고작 16%수매가 올려준다고 해서 내수경제활성화를 도모한다는데 그것은 국가입장이죠...중국농민은 빚이 없습니까. 자식이 없습니까... 기초적인 생활이 어렵고 교육이 딸리는데 그런거 무시하고 돈이  좀더 생겼다고 해서 냉장고 테레비사는 그런 얼빠진 농민이 몇이나 될 까요... 농민공의 순수익이 이미 농민소득의 두배라고 들었습니다.. 16%소득올려준다고해서 농민공만 하겠습니까.단지 농민들 중에서도 고소득을 올리는 몇몇에게 가전재품은 팔리겠지요...8억인구중 1%만 잡아도 800만대 팔리니 엄청나겠군요...5%면 4천만대구요... 허나 그런것이 결국 농촌지역에서의 빈부격차를 벌리게 될 것입니다... 중국제품 싸구려 쓰는거 다 압니다...부품이 싸구려라 오래 못가지요... 더군다나 한 동네에 가전제품 많이 들어 가면 전기가 딸려 약해진 전기 때문에 부품이 고장이나고 호환성이 더욱 떨어져 부품의 기능을 떨어트려 더욱 가전제품의 수명을 당축시킬 겁니다...그럼 불량품 팔았다고 욕 바가지로 먹겠죠... 농민입장에서 보는 시각으로도 중국의 정책은 지들 생각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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