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正日 이후엔 체게바라가 나올지 모른다
소위 중국식 개혁개방론이 북한체제붕괴론이 아니라면 카스트로나 체게바라 같은 또 다른 악당을 만들어 낼 것이다.
① 김정일 이후 북한은 중국식(鄧小平式) 개혁·개방으로 갈 것이라고 단정 짓거나, 또는 이런 방향으로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다.
이는 주로 황장엽氏 등 조선로동당 간부출신 탈북자들이 주장하는 논리로서, 김정일 이후 △북한의 급변이 없으며, △전쟁의 위협도 없고, △통일비용이 적게 들고(또는 사실상 안 들고), △북한 核문제도 해결된다고 강조한다.
또 북한 내 △수령절대주의가 철폐되고, △인권문제가 해결되며, △민주주의도 달성되고, △시장경제가 도입될 것이라 말한다.
김태산 前조선·체코 신발기술合作회사 사장은 19일 한 세미나장에서 중국식 개혁·개방에 대한 솔직한 발언에 나섰다.
『북한은 김정일 이후 중국식 개혁·개방으로 갈 것이다. 북한의 군(軍)·당(黨) 관계자들 입장에선 중국처럼 개혁·개방해서 공산당 권력을 유지시키며, 인민들도 잘 살게 되길 바란다. 남한사람들은 흔히 「독일식 통일」을 말한다. 그러나 김정일 이후 한반도는 중국·대만 관계처럼 될 것이다. 북한은 공산당 권력이 계속되고, 합영·합작 투자를 통해 경제를 개선해갈 것이다. 남한은 김정일이 죽고 나면 쌀을 줘야 한다. 먹을 것만 주면 북한은 혼란이 일지 않는다.』
② 중국식 개혁·개방론을 정리하면, 「공산당독재 유지와 시장경제 도입」을 전제로 「북한의 급변사태 가능성」과 「대한민국 주도의 自由統一 노선」을 배제하는 것으로서 일종의 『평화공존론(平和共存論)』내지 『영구분단론(永久分斷論)』이라고 볼 수 있다.
중국식 개혁·개방론이 소위『점진적 自由統一 노선』이라는 해석은 황장엽 사상에 대한 오역(誤譯)이다. 실제 황장엽氏는 自由統一 노선을 공사석(公私席) 상에서 부정해왔다(보수 원로분들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식으로 말했다고 하지만...).
그는 「변증법적 전략전술론」이라는 책에서 自由統一 노선을 비판하며, 중국식 개혁·개방의 불가피성(不可避性)을 이렇게 역설한다.
『자본주의적 민주주의로의 복귀는 중국도 반대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지금 13억의 인민을 공산당 유일당의 영도 밑에 통일시켜 정치적 안정성을 보장하는 데 사활적(死活的) 이해관계를 가진다. 미국식 자유민주주의가 압록강까지 들어오는 것은 중국의 정치적 안정에 엄중한 위협으로 간주되고 있다. 북한정권의 명맥을 중국이 장악하고 있는 現상황에서 중국이 반대하는 자유민주주의적 개혁·개방을 기대하는 것은 마치 중국을 중재자로 내세워 북핵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현실성이 없는 착오로 될 수밖에 없다.』
황장엽氏 논리대로라면 북한의 「자본주의적 민주주의」, 「미국식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적 개혁·개방」은 중국의 사활적(死活的) 이익이므로 불가능하다.
이는 중국이 무너지지 않는 한 「북한의 자유민주주의화」도, 「자유민주주의 통일」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뜻한다. 중국의 붕괴가 요원한 현실에서 제기되는 중국식 개혁·개방론은 「어정쩡한 개혁」이나 「반신불수적 개방」을 통해 이미 망해버린 조선로동당만 일정부분 소생시키는 『영구(永久)분단론』임을 말해 준다.
③ 중국식 개혁·개방론이 「어정쩡한 개혁」이나 「반신불수적 개방」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북한체제의 극단적 경직성(硬直性)에 기초한다. 실제 공산당 독재(獨裁)를 유지하는 조건에서 계획경제(計劃經濟)를 시장경제(市場經濟)로 바꾸는 중국식 개혁개방은 매우 이례적 사건이었다.
70년대 말을 기준으로 전 세계에 공산당 혹은 準공산당이 지배하는 나라는 50~60개 정도 되었지만, 그 중에서 개혁개방에 성공한 나라는 중국과 베트남 2나라밖에 없다. 대부분 개혁개방을 추진(推進)하다 붕괴(崩壞)되거나, 개혁개방을 거부(拒否)하다 붕괴(崩壞)됐다.
중국과 베트남은 북한과 달랐다. 국제적 환경은 물론 불량국가·깡패국가도 아니었다. 북한은 당(黨)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져, 『당(黨)을 믿느니 자기 손을 믿으라』는 말이 통용될 정도이다.
북한은 국가시스템에 의해 운용되는 것이 아니라 「김정일 개인 의존 체제」로 유지된다. 일상화된 무질서(無秩序)와 부정부패(不正腐敗) 아래서 군(軍)을 통한 대내외적 공갈과 폭압으로 지탱된다.
인류역사상 손에 꼽을 만큼 경직된 조선로동당이 세계적으로 가장 유연하고 이례적인 중국식 개혁·개방에 성공할 것이라는 기대는 희망사항일 뿐이다.
결정적 차이는 남한(南韓)의 존재다. 중국과 베트남은 政治的으로 자유롭고, 經濟的으로 풍요롭고, 인구도 훨씬 많은 南韓 같은 대안권력(代案權力)이 존재하지 않았다. 북한이 시장경제화를 추진하면서 정보(情報)가 유통되기 시작하면, 주민들은 南韓의 놀라운 발전에 극적인 충격을 받게 될 것이 분명하다.
북한은 김일성·김정일 우상화와 같은 「거짓」으로 지탱돼 온 국가이다. 반면 개혁·개방은 「사실」과 「진실」 그리고 「종교적 진리」의 유통을 전제한다.
북한당국이 종교의 자유는 기를 쓰고 막는다 해도(나는 개혁·개방 이후 이것이 절대 불가능할 것이라 보지만), 남한의 TV와 영화의 범람을 막을 순 없을 것이다. 남한의 실상을 알게 되면, 북한을 버텨 온 「정치적 세뇌(洗腦)」도 불가능해진다. 수많은 탈북자가 목숨 걸고 국경을 넘었듯, 국경지대로 주민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북한의 新지도부는 중국이나 베트남이 겪지 못한 체제 붕괴의 공포감 속에서 실제로 무너지거나, 예전의 통제와 억압의 시스템으로 환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④ 중국식 개혁·개방을 주장하는 이들은 북한의 붕괴는 없으며, 그래서도 안 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모델은 망(亡)해가는 조선로동당을 복원시킬 정도로만 계획경제를 시장경제로 전환시킨 후, 결국 분단(分斷)구조를 고착화시키는 『평화공존(?)』즉 『영구분단』의 형태로 진행될 것이다.
혹자들은 중국식 개혁·개방으로 조선로동당이 살아나도, 장기적으론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전환되고, 북한이 남한에 흡수될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
북한의 新지도층(그들이 북경에서 키워 낸 대단히 탄력적인 망명(亡命)정부라 할지라도)이 중국식 개혁·개방으로 경제를 살려낸다 치자. 이미 성공한 그들이 갑자기 공산당일당독재를 포기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전환할 이유는 없다. 이미 성공한 저들이 갑자기 북한의 정통성을 포기하고, 남한에 흡수해 들어올 이유도 없다.
중국식 개혁·개방의 원형인 중국도 공산당일당독재를 유지하는데, 이를 모방한 북한이 자유민주주의로 어느 날 갑자기 변화한다는 것은 극히 공상적(空想的)이다. 결국 중국식 개혁·개방은 「어정쩡한 개혁」이나 「반신불수적 개방」으로 귀착될 것이다.
⑤ 중국식 개혁·개방이 북한을 민주화시킬 것이란 주장도 근거가 희박하다. 사실 민주화(民主化)되지 못한 中國 영향력 아래 있는 北韓이 민주화(民主化)된다는 주장 자체가 넌센스다.
북한정권 인권탄압의 후견인은 중국이었다. 북한이 중국식 개혁·개방 과정에서 무너지지 않는다면, 공산당 일당독재가 소생·강화돼 독특한 사회주의 체제로 갈 것이다.
북한에서 고위직을 지낸 탈북자들은 북한은 현재 「봉건사회」이며, 「진정한 사회주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반드시 거론되는 모델이 중국식 개혁·개방이다. 중국식 개혁·개방의 실체를 보여주는 주장들이다.
⑥ 수령독재와 주체사상의 유흔(遺痕)에 우리 민족 고유의 사회주의 유전자, 여기에 중국식 모델까지 가미된 「변종(變種) 사회주의 체제」는 어느 날 대한민국까지 삼키려할 지 모른다.
중국식 개혁·개방이니 뭐니 해도 좌파(左派)이데올로기다. 북한의 당 기능이 다시 살아나면 全세계 좌익의 성공모델로 숭배될 것이다. 통제불능(統制不能) 상태에 들어간 한국의 좌파 역시 기사회생(起死回生)한 북한권력, 욱일승천(旭日昇天)하는 중국문명과 결탁해 선진화(先進化)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언젠가 북한에도 카스트로나 체게바라 같은 뛰어난 악당이 등장할 지 누가 알겠나? 민족통일과 북한해방의 기회는 조선로동당이 망해 버린 지금뿐이다. 이 기회를 놓치고 머뭇거리면 통일은 영원히 불가능해질지 모른다.
⑦ 황장엽氏는 『북한을 중국식으로 개혁개방하기 위해서는 북한 경제가 중국의 경제에 예속되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북한 경제가 중국의 경제에 예속되도록 만들어야 중국식으로 개혁개방으로 나갈 수 있다.(2005년 11월7일 VOA인터뷰, Daily NK기사 등)』고 주장해왔다.
그는 『중국식 개혁·개방이 되면 북한이 중국에 흡수되어 민족통일이 더 어려워지지 않겠는가 우려하고 있지만 쓸데없는 걱정이다. 중국이 북한을 흡수하는 것은 중국의 이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부담으로만 될 것이다. 중국은 북한이 중국식으로 개혁·개방되어 자유민주주의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데 절실한 이해관계를 가진다. 문제는 북한의 민주화에 유리한가, 불리한가에 있는 것이다(2006년 10월 출간, 「변증법적 전략전술론」)』고 주장한다.
황장엽氏는 △중국식 개혁·개방으로 북한에 자유민주주의가 「못」 들어오게만 한다면, △북한은 중국에 흡수되지 않을 것이며, 민족통일이 어려워지지 않을 것이므로, △경제적으로는 북한이 중국에 예속시킬수록 오히려 좋다고 주장한다.
이 같은 주장은 그 자체로 모순이다. 북한의 자유민주주의화를 부정(否定)하는데, 이 같은 전제의 민족통일은 자유민주주의 통일인가? 공산(共産)통일인가? 아니면 상상 속의 제3의 길인가?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은 중국에 흡수(吸收)되지 않으며, 경제적으론 예속시킬수록 좋다고 하지만, 많은 이들이 염려하는 것은 「제국주의적 흡수(吸收)」가 아닌 중국의 영향력 아래 편입되는 「예속(隸屬)상태」이다.
중국의 궁극적 목적은 「한반도 지배」라는 식자들의 우려를 흘려듣지 말아야 한다. 이는 군사적 개념이 아닌 정치적·경제적·문화적 접근을 말한다. 북한이 지금보다 더 강한 농도로 중국에 편입해 가면, 한국도 美國의 문명권(文明圈)에서 벗어나 中國의 영향력(影響力) 안으로 빨려들어 갈 것이다. 무엇보다 그 중국은 자유·인권·법치의 보편적 가치가 지배하지 않는 非민주국가이다.
⑧ 중국의 반대로 어쩔 수 없이 「自由統一」이 아닌 「중국식 개혁·개방」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약하다. 한국은 중국을 自由統一로 이끌기 위한 당근과 채찍을 모두 가지고 있다.
우선 「韓美日공조」를 기반으로 「韓美동맹」을 강화하는 것은 「채찍」이다.
다음으로 「당근」을 살펴보자. 중국의 對한반도 전략은 No instability(불안정), No collapse(붕괴), No nukes(핵), No refugees(난민), No conflict(무력충돌) 등으로 표현된다. 북한이라는 정권(政權)의 붕괴는 체제(體制)붕괴, 국가(國家)붕괴의 연쇄작용을 일으킬 것이다. 따라서 조선로동당 사수(死守)는 분명 중국의 이익이다.
그러나 더욱 절실한 중국의 이익은 「한반도 안정」과 「경제 부흥」에 있다. 自由統一은 이를 충족시킨다.
대한민국 주도로 북한의 질서를 조속히 회복하고, 북한의 개발을 본격화하면 중국 역시 수혜국(受惠國)이다. 1차적으로 각종 원자재를 중국서 사와야 한다. 이 경우 만주지역 산업은 최소 30년간 매해 500억불 이상의 경제적 혜택을 볼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북한의 부흥이 중국의 기업에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 줄 것도 자명하다.
무엇보다 韓美양국만 결단해서 추진하면, 중국은 반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중국의 對美무역흑자만 연간 2천500억불에 달한다. 북한이라는 정치적 완충지대를 보존키 위해서 이런 경제적 이익을 버릴 순 없을 것이다.
自由統一 후 「조중(朝中)국경 유지」와 「중국지역으로의 자유민주주의화 차단」을 약속하면서, 경제적 설득에 나서면 중국의 반대는 극복할 수 있는 문제이다.
중국이 두려워 自由統一할 수 없다는 주장은 비과학적(科學的) 발상이다.
⑨ 중국식 개혁·개방은 ▲소모적(消耗的)이고 장기적(長期的)인 북한붕괴론이거나, ▲공산당 일당독재를 복원시켜 영구분단(永久分斷)을 초래하고, 대한민국의 남미화(南美化)를 가속시킬 수 있는 위험한 주장이다.
중국식 개혁·개방은 ▲골치 아픈 북한 문제를 후손(後孫)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책임회피이자, ▲국익(國益)이나 민족의 생존(生存)이 아닌 反김정일 노선에 서 있어 온 조선로동당 간부 또는 간부출신의 계급이익을 대변하는 이기적 발상이다.
인간생지옥에서 지금도 수많은 동포가 죽어간다. 평균수명이 남한보다 14년이나 줄어든 저들을 언제까지 조선로동당 치하에 가둬둘 작정인가? 실패한 공산주의 실험을 언제까지 되풀이하자는 생각인가?
自由統一은 북한동포를 공산당독재에서 해방시키고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우리들이 두려움으로 북한문제 주도권을 놓쳐버리면 기회는 몇 세대가 지나서야 다시 찾아 올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