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노무현을 무대로 끌어올리자
5공 때만 해도 좌익들은 경찰을 피해 다니면서 지하에서 활동했다. 그런데 김영삼 때부터 좌익들은 민주화세력, 민주화 인사임을 내세워 공공연히 좌익활동을 했다. 그래서 지금은 누가 좌익인줄 다 알려져 있다. 본 홈페이지 “좌익계보”에는 수많은 회원들이 올려준 좌익 단체들과 좌익들의 명단들이 들어 있다. 지하에서 활동할 때에는 활동에 제약을 받았지만 지금은 민주, 민족, 통일 이 세 단어를 방패삼아 노골적으로 반국가 활동을 한다. 김대중이 적장에게 5억 달러의 현금뭉치를 갖다 바쳐도 그것은 민족과 통일을 위해서 한 것이라며 그대로 넘어간다. 엄연히 국보법에 걸려야 하는 것이지만 좌익세력의 떼거지가 무서워 손 댈 사람이 없다.
몽골에 가서 “북이 달라는 것 다 주어도 남는 장사”라는 이상한 말을 한 노무현이 임기를 코앞에 둔 2007년10월4일, 평양으로 가서 김정일의 대접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에서 10.4공동성명이라는 것을 발표했다. 그 공동성명에는 북한에 14조3,000만원을 퍼주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이렇게 해놓고도 합의 이행에 필요한 예산 규모가 얼마냐고 묻는 질문에 대해 노무현은 한사코 입을 다물었다. 서울시의 금년 예산이 19조라 하니 기가 찰 일이다. 대통령이라는 자가 임기 종료 4개월을 남겨두고 부랴부랴 적장에 찾아가 한국 국민의 주머니를 천문학적 규모로 털어주기로 약속할 수 있는 것인지 국회는 따져서 처벌을 해야 할 것이다. 이지원 시스템과 자료를 통째로 가져나간 행위에 대해서도 검찰은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아이들이 여기저기에서 흥얼흥얼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알고 보니 모두 좌익 운동권의 노래였다고 한다. 노무현 정부(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가지고 운동권의 ‘민중가요 CD앨범’ 1만장을 제작하여 전국의 유치원과 초등학교 등에 배포한 사실이 9월 19일 확인됐다 한다. 최근 촛불집회 현장에서 많이 불려서 유명해진 '헌법 제1조'라는 노래도 이 앨범에 포함돼 있다 한다. 이런 빨갱이 사업회는 2007년 전체 예산 99억여원 중 94억여원을 정부로부터 보조금으로 받았다 한다.
이 음반에는 '헌법 제1조' '흔들리지 않게' '하나의 고향' 등 80년대 이후 운동권 시위현장에서 많이 불렀던 노래들이 들어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단순한 가사가 반복되는 '헌법 제1조'는 노무현 탄핵을 반대하며 만들어진 노래이고, 이 곡의 작사·작곡가인 윤민석은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에서 '수령님께 드리는 충성의 노래' 등을 작곡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적이 있고 구 열우당 당가도 만든 골수 좌익이다. 음반에는 윤민석이 만든 '하나의 고향'이라는 노래도 들어 있다 한다. 음반에는 그 밖에 70~80년대 운동권에서 많이 불리다 일반에 퍼진 '천리길' '고무줄' '사계'를 포함해 이른바 민중가요 10곡이 수록돼 있다.
교육부 위에 군림하는 전교조, 어떻게 해야 하나
전교조 경남지부가 지역 내 900개 학교 교장들에게 "교단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업무량을 증가시키는 국회의 턱도 없는 국정감사용 자료 요구에 '해당 없음'으로 보고하거나 보고를 거부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한다. 전교조 조합원에게 이에 대한 보고업무를 맡기면 엄중 조처하겠다는 협박도 했다 한다.
전교조는 회원 7만3000명, 한 해 조합비가 150억원이라 한다. 여기에 정부 지원금까지 보태면 연 200억원이라 한다. 전교조는 16개 지부, 282개 지회, 9600개 분회를 일사불란하게 통제하고 있다. 어느 학교 교장이 전교조 교사와 다툼을 벌이면 전교조가 떼를 지어 교장 한 사람을 집중 공격한다. 이런 힘 때문에 교장들이 전교조 교사 앞에서 주눅이 들고 교육청과 교육부까지고 전교조 앞에서는 오금을 펴지 못한다.
전교조 시·도 지부들이 16개 시·도 교육청과 맺는 단체협약에서도 전교조의 위세는 대단하다. 법(교원노조법)에서는 단체협약 대상을 '임금, 근무조건, 후생복지와 같은 순수한 항목들에 한정하고 있지만 전교조는 법 위에 군림한다. 자립형사립고 설립은 안 된다거나 설립하려면 전교조 동의를 받도록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한 교육청도 있고, 교원인사와 관련한 ‘협의회’에 전교조 위원을 30% 참여케 한다는 협약을 한 교육청도 있고, 새로운 교감을 임용할 때 전교조와 협의토록 한다는 협약을 한 교육청도 있다 한다. 서울교육청의 경우에는 교사 출퇴근 기록부 작성을 금지할 것, 주번·당번교사제를 폐지한 것, 수업계획서 제출을 금지할 것 등 교사의 도덕적 해이를 정당화한 조항도 들어 있다고 한다.
전교조의 허가 없이는 교육부가 교육정책을 세울 수도 없고, 교육청이 교원 인사를 할 수도 없고, 일선학교 교장이 교사들에게 일도 시키지 못하게 돼 있는 것이다. 교육계에서는 전교조가 왕인 것이다.
전교조는 물론 '민주'라는 단어가 들어가있는 정부조직들은 모두 해산돼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한다. 이들은 김대중-노무현이라는 두 좌익들이 만든 반국가 조직들일 것이다. "민주, 민족 통일" 이 세 단어는 듣기만 해도 소름이 끼치는 좌익들의 상징들이다.
2008.9.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