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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찰이 중국외교관차를 검사하는게 주권침해인가??
이름 : 아마곗돈
2006-12-23
사실 중국애들 무식하고 생각없이 말하는거는 뿌리깊은 중화사상에 근거한다고 생각된다.. 왜 한국경찰이 중국외교관차를 검사하지 못할까??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근거해 민형사상 소추를 당하지 않을 권리가 외교관에 게 부여되어있지만 이건 범죄는 성립하지만 민형사상절차를 더이상 진행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가령 대사관에서 사용하는 전기나 수도세 각종 조세를 면제해주는건 세계각국의 관행이고 형법을 저질렀어도 현장에서 체포되지 않는한 그 외교관을 강제소환을 요구할수 있다는 것이다.. 즉,, 개인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할때에는 세금을 면제하지 않으며 소송을 당할수 있다.. 경찰권은 그 나라 치안질서나 사회안정을 위한 국가공권력작용이다.. 이것은 사회질서를 위한 작용이기때문에 한국에 주재하는 외교관에게도 발동될수 있다.. 즉,, 외교관차로 길가는 행인을 칠려고 할때는 당연히 정당방위,, 정당행위 차원에서 경찰 권이 발동될수 있으며 외교관차를 모는 운전사가 음주운전의 정황이 의심스러울때는 정차시켜 음주측정을 하고 자동차키를 압수할수 있다는 말이다.. 그렇지 않고 외교관차는 길거리 사람을 쳐도 음주운전해서 교통질서를 엉망으로 만들 어도 다 봐주어야 한다는 중국인들의 의견은 정말이지 기본교육을 받았는지도 의심스럽 다.. 중국을 예를 들어보면 그나라는 아예 음주측정이라는 경찰작용을 거의 하지 못하는실정이 다.. 법을 집행해야 하는 공안들이 술먹고 운전하는 나라가 중국이기 때문이다.. 인권도 법도 중국공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닌 공산당을 위해 존재하기에 저녁 6시만 되면 공안들이 다 퇴근해서 범죄신고가 들어와도 아침에 다시 신고하라고 하는 나라다.. 점심시간은 2시간씩 자리를 비우기 일쑤고 공안들은 차에 앉아서 운전사에게 손을 까닥하 면 알아서 정차하고 운전면허증 들고 공안차에게 가서 제시해야 하는나라가 중국이다.. 그런 중국의 공안이나 경찰은 어떠했나?? 엄연히 치외법권지역으로 한국국토의 연장인 한국대사관에 북한주민이 탈출했을때도 술취한 공안들이 한국외교관에게 폭행을 행사 하는 나라가 바로 중국이다.. 스스로에 대한 비판과 반성이 전혀 없다.. 정말 국가를 모독 한 것은 중국인데도 엄연한 정당한 법집행을 한 한국을 미국이라면 그랬겟냐는 등의 변명으로 감정적인 비판만 하는 중국인들을 보면 한국의 미래가 밝다.. 저런 무식한 인간들이 절대대다수를 차지하는 중국에게 설설기는 노통정부가 짜증은 나도 내년에 확실히 정권이 바뀔거라는 기대에 그나마 안도한다.. 중국인들아.. 정말이지 법이 어떤지 어떻게 작용하는지 외교관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부터 배우고 씨부리라.. 무식하면 용감하다더니..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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