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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공산당 對공민 감시·통제↑... 권력 유지 자신 없나?

디지털뉴스팀  |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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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중국공산당(중공) 정부가 지난해 ‘반간첩법’ 개정안 시행으로 자국민 등에 대한 통제를 대폭 강화한 데 이어 최근 자국민의 일거수일투족을 한층 더 틀어잡는 방안을 발표했다. 

‘에포크타임스’에 따르면 중공 국가안전부는 지난달 25일 ‘국가 기밀안전 위협 행위’ 단속을 명분으로 ‘비밀 유지 목록’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새로운 ‘반간첩법’ 개정안을 시행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대(對)공민 감시·통제가 ‘극한’적 상황에 이른 것으로 해석된다. 

국안부가 위챗 계정에 발표한 해당 목록에는 △기밀문서 보관·촬영·유포 금지 △기밀 장소에서 휴대폰, 컴퓨터(컴퓨터 장비) 휴대, 사용 금지 △가족, 지인과 기밀 내용 통화 금지 등 총 26개 요구 사항이 담겼다. 대상은 모든 공민이다.

당국은 “업무와 일상의 사소한 부분”에서부터 “기밀 유지의 강철 벽을 쌓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국가기밀 사항, 기밀 정보, 기밀 관련 장소 등에 대한 기준은 정확히 밝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캐나다에서 활동 중인 중국평론가 라이젠핑(賴建平)은 “국가기밀은 일반 시민이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당·정·군, 학계·연구기관 등 국가기밀을 다루는 기관에 소속된 이들이나 감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공 당국의 감시는  ‘1984(조지 오웰의 소설)’의 ‘빅 브라더’처럼 공민들의 일상까지 파고들고 있다”며 “이런 전례 없는 긴장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중공 정권이 매우 취약한 상황임을 시인하는 꼴”이라고 설명했다.

캐나다에서 활동하는 중국계 작가 성쉐(盛雪)는 “중공은 국제사회의 시선을 의식해 인권(탄압)과 관련해서 위장해 왔지만, 현재는 아무 것도 신경 쓰지 않는다”고 짚었다.

그는 당국의 이번 조치는 인권 박해가 더욱 심각해질 것을 의미한다며, “현재는 반체제 인사나 민주 인사, 종교인뿐 아니라 사실상 모든 공민이 위험에 처해 있다”고 강조했다.

라이젠핑은 중국인들의 각성과 행동이 필요한 때라고 말한다. 그는 중국의 비정상적인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공민들의 도덕적 용기와 행동이 필요하다”며 “그렇지 않으면 모두가 독재 정권의 희생양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디지털뉴스팀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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