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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하루 만에 추가 보복... 한·일 국민 ‘도착 비자·무비자 경유’ 중단

구본석 기자  |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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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중국이 한국과 일본에 대해 단기 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한 지 하루 만에 양국 국민의 도착비자 발급과 무비자 경유를 중단하는 추가 보복 조치를 내놨다.

중국이민관리국은 11일 “최근 소수의 국가들이 중국 국민에 대한 차별적 입국 제한 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우리는 오늘부터 한국, 일본 국민에게 경유 비자 발급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현재 베이징, 칭다오 등 자국 23개 도시에서 경유자에 한해 72시간 또는 144시간 동안 지정된 지역에서 비자 없이 체류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한국인과 일본인을 이 같은 혜택에서 배제한 것이다. 

다만 한국에서 중국을 경유해 제3국을 가는 경우가 드물어 중국의 이 같은 추가 조치는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중화권 항공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중국의 이번 조치는 한국인과 일본인이 중국을 거쳐 제3국으로 비행하는 것을 막는 조치”라면서 “다만 한국인들이 중국을 경유해 다른 나라로 가는 경우가 드물어 큰 타격을 주는 정책은 아니다”라고 했다.

중국이 최근 한·일에 대해 내놓은 잇따른 조치는 양국이 중국발 입국 요건을 강화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풀이된다. 

한국 정부는 지난달 30일 중국 내 급격한 코로나 감염 확산을 고려해 1월 2일부터 31일까지 중국인에 대한 단기 한국 비자 발급을 중단하고, 항공편 추가 증편을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일본은 세계 주요국 가운데 가장 먼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유전자증폭(PCR) 검사 등 방역 조치를 강화했다. 

이에 대해 중국은 “특정국을 겨냥한 차별적 조치”라고 주장하며 ‘상호주의’를 내세우며 보복에 나선 것이다.

우리 방역 당국은 11일 중국발 입국 요건 강화에 대해 “방역 강화 조치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기 위해 내린 결정이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같은 날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코로나 대책과는 다른 이유로 비자 발급을 제한한 것은 극히 유감”이라면서 “중국 측에 외교 경로로 항의하면서 철회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중국의 보복에 대해 “우리의 방역 정책은 어디까지나 과학적 근거에 의한 자국민 보호의 문제”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외교부 연두 업무보고’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이 같은 우리 정부의 입장을 중국에 잘 전달하라“고 했다.

그러나 중국은 늘 그래왔듯 적반하장이다.

앞서 친강 중국 외교부장은 전일 박진 외교부 장관과 통화에서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우리 정부의 방역 강화조치와 관련, "한국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태도를 갖기를 희망한다"는  밝혔다.

박 장관은 이에 우리 정부의 방역조치는 "과학적 근거에 따라 취해진 것"이라고 응수했다.

코로나 창궐로 연일 수천 명이 목숨을 잃는 것으로 전해지는 상황에서, 해외 출국을 허용한 정신 나간 중국의 조치에 입국 심사를 강화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도 필요한 조치다.

사망자 폭증으로 화장장이 미어터지고 급기야 집 앞 주차장과 공터에서 스스로 가족의 시신을 처리하는 소식까지 비일비재한 상황에서도 ‘자국민 차별’을 운운하며 타국의 방역 강화에 반발하는 것은 매우 사악하고 뻔뻔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중국은 최근 들어 일일 감염자수를 발표하지 않고 사망자 수만 발표하고 있다. 이마저도 현지에서 전해지는 소식과 매우 달라 전혀 믿을 수 없다. 

중국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타국에 보복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국인의 해외 여행을 제한하는 것이다. 국경을 개방하는 것은 코로나가 정점을 지난 후에도 늦지 않다.

중국 언론들은 자국의 코로나 확산은 정점이 지났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를 인정하는 해외 보도는 단 한 건도 없다. 저온과 건조한 환경을 좋아하는 바이러스의 특성상 전염병은 겨울에 특히 취약하다.

코로나 발병 초기 문재인 정부는 한중 관계를 고려해 중국에 대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는데, 매우 정상적인 조치다.

세계적 여론 조사 업체인 ‘퓨 리서치’는 지난해 6월 전세계를 상대로 한 여론조사 결과, 미국인 82%, 한국인 80%, 독일인 74%, 캐나다인 74%가 중국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특히 중국에 대한 비호감도는 일본(87%), 호주(86%), 스웨덴(83%)에서 사상 최고를 경신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중국은 자국민을 이용해 ‘바이러스 수출’에 앞장설 것이 아니라 해외 여행을 자제토록 하는 것이 마땅한 조치일 것이다.

또한 ‘자업자득’의 이치를 명심하고 오만하고 이기적인 일방적 외교를 중단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다.


구본석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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