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시진핑 중국공산당 총서기가 3연임 체제 구축을 앞두고 사법·교정 분야에 대한 통제에 나섰다.
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중앙정치법률위원회(이하 중앙정법위)는 지난달 30일 ‘정법대오 교육정돈’ 관련 기자회견에서 지난 2월 시작한 교정 운동 결과 7월 말 현재 법원, 검찰, 교도소, 경찰, 국가안보 분야 간부 약 18만명에 대해 공산당 규율과 법 위반 등을 이유로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으로 1985명은 기소됐고 다른 3466명은 공산당 내에서 징계 처분, 나머지 인원은 견책 처분을 각각 받았다.
천이신 중앙정법위 비서장에 따르면 고위 간부들의 위반은 사법 부패와 정치부패, 경제부패 등이 결합된 사례들이며, 사건개입, 사건 관계자로부터의 식사 접대, 기록 소홀 등의 사소한 부패도 포함됐다.
중국 당국의 이번 단속은 시진핑 3연임 체제에 대한 불확실성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싱가포르국립대 리콴유 공공정책학부의 알프레드 우 교수는 “(시진핑의 이번 단속은) 내년 20차 당대회를 앞두고 자신의 3연임을 자신하지 못하기 때문일 수 있다”며, “징계권이 있는 정치·법률 체제을 이용한 권력 강화 노력의 일환”으로 분석했다.
우 교수는 또 이번 단속을 시 주석의 직계라인인 ‘즈장신쥔(之江新軍)’의 천 비서장이 이끈 데 대해 충성심 강화 차원에서 진행된 것으로 봤다. 즈장신쥔은 시진핑이 저장성 당서기였던 2002년부터 2007년까지의 부하 인맥을 뜻한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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