臺 전문가... “시진핑, 거듭된 정책 실패로 위기에 몰릴 것”

국제뉴스팀 | 2021-02-02

[SOH] 중공 고위층인 시진핑과 리커창의 충돌은 이미 한동안 관심을 끌고 있다. 그 중 리커창 총리는 지난해 양회에서 중국인 6억명의 월수입이 단지 1천위안(약 1십7만원)에 불과하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해 큰 파문을 일으켰다.

이 때문에 시진핑의 이른바 '샤오캉(小康) 사회실현‘ 주장이 타격을 입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만 평론가는 중공 내부의 '비밀(祕密)'스러운 갈등 상황을 분석했다.

최근 대만 평론가 왕젠밍(王臻明)은 ‘관건평론망(關鍵評論網)’을 통해, 리커창 총리가 지난해 양회에서 공개적으로 6억명의 중국인의 월급여가 인민폐 1천위안 정도라고 밝혔고, 이에 대해 중국재경도 중국내 빈부격차 현황을 폭로하는 자료를 보도해 시진핑의 ‘샤오캉(小康) 사회실현’라는 치적 선전을 철저히 파손시켰다고 했다.

당시 리커창 총리는 경제 회복을 위해 ‘노점경제’를 다시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중공 지도부는 이를 즉각 차단했고 관영 언론을 통해 대대적인 비난을 가했다. 이에 대해 외부에서는 시진핑과 리커창의 갈등이 격화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이어졌다.

왕젠밍은 “시진핑과 리커창의 갈등은, 중국의 경제 난관을 어떻게 헤쳐 나갈지에 대해 이들이 확연히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고, 서로 다른 전략을 구사하려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확실한 것은 시진핑은 자신의 정책을 바꿀 마음이 없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대신 원래의 노선으로 계속 나갈 생각이라는 것이다. 그는 서투른 정책(下策)을 써가며 국난에 강경히 대항하고 있다.

시진핑의 이러한 행보는 미·중 관계를 더욱 긴장시키는 것은 물론 중공을 국제적으로 더욱 고립시키는 것이다. 지금 과거 덩샤오핑(鄧小平)의 도광양회(韜光養會·빛을 감추고 때를 기다림) 정책을 수행했던 많은 기술 관료들이 모두 시진핑에 대해 극도의 불만을 갖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많은 기술 관료들의 대외적인 발언에서 그 단서를 찾을 수 있다. 그들은 ▲미·중 관계가 계속적으로 악화되는 것을 피하고 ▲중공과 주변국의 관계가 완화되며 ▲지도부가 국내 경제문제 및 우한폐렴 이후의 각종 문제를 전력을 다해 처리할 것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시진핑의 과거 정책노선을 부정하는 것과도 연결되어 있어 실현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왕젠밍은 “시진핑은 현재 최대 정치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문제가 장기적으로 지속되면 밑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기술 관료들이 움직이게 되고 그것은 곧 시진핑에게는 중대한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진핑은 현재 '반시그룹(反習集團)'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나, 결코 과녁도 없이 화를 쏠 수 없듯이 대응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

시진핑의 정책에 반대하는 기술 관료들의 주된 목적은 권력 탈취를 위한 투쟁이 아니라 이대로 가면 중국이 영원히 돌이킬 수 없다는 우려에 있다.

물론 이들 기술 관료에 대해 말하자면 시진핑은 그들 자신의 이해 관계에서 역시 비할 바 없이 큰 존재다.

이 글에서 예를 들자면 홍콩에 대한 시진핑의 강경조치로 홍콩은 이미 독립 관세구역이라는 지위를 잃었고, 많은 중국 기술 관료들은 자산을 이전할 수 있던 중요한 통로를 봉쇄당했다.

시진핑의 조치는 중국의 거대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지만 기술 관료들에게 더욱 큰 불만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