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최근 중국에서 리커창 총리가 ‘노점경제’를 강조한 지 9일 만에 베이징(北京)시 정부와 관영 매체가 제동을 걸고 나서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갈등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리 총리는 지난달 28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대·국회 격) 폐막 기자회견에서 취업 문제를 해결할 방법으로 노점 경제를 내세웠다. 그동안 노점 영업을 단속해 왔던 중국 정부의 정책 방향과는 배치된 입장이었다.
리 총리는 당시 ”서부의 한 도시(청두)는 이동식 노점 3만6000개를 설치해 하룻밤에 10만개 이상 일자리를 만들어 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일에는 옌타이(煙台)시 주택가의 노점상을 찾아가 ”노점 경제는 중요한 일자리 근원으로서 중국 경제의 생기“라고 강조했다.
리 총리의 발언 후 노점상은 코로나19 이후 극도로 어려워진 고용과 소비를 해결할 수 있는 출구로 인식되기 시작했고, 각 지방정부에서 노점상 활성화 대책을 앞다퉈 내놓기 시작했다.
그간 정부의 단속으로 노점상을 열지 못했던 시민들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수입 감소 등을 충당하고자 과감히 거리로 나서기 시작했다.
최근 베이징에서도 차오양(朝陽)구와 하이뎬(海淀)구 등 인도에도 노점상이 늘어선 광경이 목격됐다.
그러나 베이징시 정부와 관영 매체들은 잇따라 이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 중문판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중앙선전부는 지난 4일 주요 관영 매체에 ‘노점상 경제’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다.
중국 국영 CCTV는 7일 논평을 통해 “노점상 경제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며, 맹목적으로 이를 추구할 경우 뜻하는 바와 정반대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수도 베이징시는 노점상 단속도 시작하기로 했다. 관영 베이징일보는 지난 6일 베이징시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노점경제는 베이징시에 부적합하다”며, “노점과 도로 점거 영업 등 위법 행위에 대한 법 집행을 강화해 엄격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반중 성향의 홍콩 빈과일보는 총리가 강조한 정책을 지방정부와 관영매체가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선 것은 이례적이라고 짚었다.
신문은 또 “시 주석은 줄곧 ‘당의 통제’를 정책 운영 지침으로 삼아왔지만 리 총리는 ‘자유경제’를 더 강조해왔다”며, ‘노점경제’를 계기로 이러한 갈등이 밖으로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대만 쯔유(自由)시보는 “전국인대 폐막식 기자회견은 리 총리가 유일하게 시 주석의 통제에서 벗어나 직접 자신의 생각을 얘기할 수 있는 기회”라며 “이전에 나왔던 시 주석과 리 총리 간 내부 투쟁 관측이 이번에 다시 나온다”고 지적했다.
노점경제에 대한 관영매체들의 부정은 리커창 총리가 시 주석의 심기를 건드린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리 총리는 기자 회견에서 중국인 평균소득과 관련해, “중국인 6억명의 월수입은 겨우 1천위안(약17만원) 밖에 안되며, 1천위안으로는 집세를 내기조차 힘들다”고 토로했다.
이 같은 발언은 시 주석이 그동안 강조해 온 ‘샤오캉(小康) 사회(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사회)’를 정면으로 반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시 주석은 지난 1일 발간된 중국 공산당 이론지 치우스(求是)에서도 “우리 사회는 이미 샤오캉 사회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목표를 기본적으로 실현했다”며 샤오캉(小康) 사회 실현을 다시 강조했다.
한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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