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OH]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달 유엔 총회에서 북한과 이란의 핵무장, 베네수엘라의 사회주의 견지 노선을 언급하며 “이들 국가는 국민에게 빈곤과 고난을 초래하고 있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노선을 유지하는 국가의 말로는 고통과 붕괴, 멸망”이라고 비판했다.
미국 중문 매체 <NTD TV>의 시사 평론가 자오페이(趙培)는 “공산주의가 내세우고 있는 ‘필요에 따른 분배’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부를 분배’한다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이 슬로건은 국민을 속이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는 이권을 좌지우지하고 사회의 하층까지 국민들을 착취해 부를 쥐어짜고 있다” 분석했다.
자오 씨에 따르면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국가들은 ‘폭력과 공포를 이용해 정권의 탈취 및 유지’하고, ‘거짓말을 폭력의 윤활제로 사용해 사회에서 계층간 대립과 투쟁을 부추기는’ 공통점이 있다.
중국 공산당은 정권 내부나 일반 사회 모두 명확한 계급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계급간 대립을 부추기고 투쟁을 일으켜 당의 통치 기반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소속 계급에 분배되는 부의 양이 다르다는 특징도 있다.
자오페이는 “공산당은 ‘필요에 따라 분배’라고 하는 방식에서 계급간 차별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실은 이 분배 방식은 ‘각 계급 내에서’라는 전재 조건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산국가는 정권 내부와 일반 사회에 모두 복수의 계층이 내재돼 있다. 피라미드형 계층구조의 상부에 있는 극소수가 주요 이익의 근원과 부를 독점하고, 이익 분배규칙을 장학해, 상층에서 하층으로 계층별 착취가 이뤄진다. 이러한 이익분배 방식은 쉽게 부패를 확산시킨다.
현재 공산당 정권에서는 상층 집단이 권력을 휘두르며 중국에 존재하는 부의 대부분을 착취한다. 그들이 점유한 후 나머지가 다음 계층에 분배되는데, 그 악순환이 반복되어 최종적으로 피라미드의 가장 하단에 있는 일반 국민에게 분배될 때는 그 대부분이 이미 착취된 상태다.
자오페이는 “중국 공산당 내부 부패는 1978년에 시작된 개혁개방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마오쩌둥 시대부터 이미 존재했다”며, “당시의 마오쩌둥이야말로 중국 각지에 전용 별장을 갖춘 중국 제일의 ‘부자’였다”고 언급했다. 중국 공산당 내부는 현재에도 최고 지도부에서 마을의 말단 당 간부까지 지위와 계층에 따라 민중이 가질 수 없는 특권을 누리고 있다.
자오 씨는 “옛날에는 지식인이 과거시험에 합격하면 출세했지만, 중국 공산당 통치하에서는 관직과 부를 특정 계층이 거의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자오페이는 “공산주의는 인류사회에게 백해무익(百害無益)하다”면서, “인류사회에 보편적인 부의 분배 원칙은 노력한 만큼 부를 얻고 사유재산 보호제도를 갖추는 것이지만, 중국 공산당의 불공평한 분배 방식은 세계에서 통용되는 보편적인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김주혁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