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 시진핑 국가 주석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정치국 상임위원회(상임위)의 분권 관리 시스템이 전면적인 개혁 추진의 발목을 잡는 것으로 인식해, 상위제 폐지 신호를 계속 내보내고 있다.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은 중국공산당(중공) 체제에서 최고 권력기관이고 중앙정치국 상임위는 최고 당 의사 결정기관이다. 상임위는 중공 체제 내에서도 최고 수준의 블랙박스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안팎에서는 각종 권력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2002년 11월 개최된 중국 공산당 제16차 전국대표대회(16대)에서 은퇴할 예정이던 장쩌민 전 국가주석은 재임 중 수많은 실정에 대한 책임 추궁이 두려워 공산당 총서기 자리를 내놓기 전, 상임위 수를 당시 7명에서 9명으로 늘리고, 자신의 심복이던 정법위의 뤄간과 선전부 담당인 리창춘을 투입했다. 이로 인해 상임위에서 장쩌민파 세력이 강화돼, 후진타오 전 중국 국가주석과 원자바오 전 총리의 실권을 거세하는데 성공했다.

2012년 11월 개최된 18대에서는 이 9명의 상임위가 원래의 7인제로 되돌려졌다. 시 주석은 또 취임 후 장쩌민을 중심으로 한 ‘제2 중앙’에 맞서기 위해 ‘소조치국(小組治國, 임시 팀을 활용해 국정을 운영)’ 전략을 이용했다.

시 진핑 진영은 ‘중공 중앙 전면 심화개혁영도소조(개혁 최고 지도기관)’, ‘중공 중앙 국가안전위원회’, ‘중공 중앙 재경(財經) 영도소조(경제 핵심 지도 결정 부문)’, ‘인터넷 안전 및 정보화 영도소조’ 등 주요 소조를 설립했고, 시 주석이 직접 이들 10여개 중앙영도소조 조장을 겸임했다. 반부패 운동이라는 이름 하에서 대량의 장쩌민파 고관을 처분하면서 ‘소조’ 형태로 권력 탈환을 도모해 왔다.

홍콩 매체 ‘홍콩 01’은 시 주석이 정치국 체제 대신 ‘소조’를 정치운영의 최고 권력기관으로 부상 시킨 데 대해, “종래의 당 정책 결정 시스템을 바꾸는 것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전했다. 즉, 현행 중앙 정치국 회의 결정이나 정치국 상임위 분권 관리 시스템이 전면적인 개혁 실시에 족쇄가 되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다.

‘홍콩 01’은 이에 대해 현행 정책 결정 시스템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구룡치수(九龍治水)’로 불리는 집단 결정제도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언론은 ‘구룡치수’의 폐해에 대해 “결과적으로 ’과두정치‘를 통해 파벌이나 이권집단이 사리사욕을 탐하는 상태가 됐다”며, “전반적인 국가 관료 체제에 부패가 만연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같은 이유 등으로 시 주석은 ‘소조치국’ 시스템으로 현행 정치체제를 대체하고 있다. 이 소조들은 단순히 권력을 하나에 집중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개혁 저항세력에 대항하면서 족쇄가 되고 있는 현행 관료기구를 탈피하기 위한 유효한 수단이기도 하다.

해외 언론은 “시 주석이 상위제에 대해 이전부터 불만이 있었다”며, “그가 국가 주석과 중앙군위 주석이라는 최고권력을 장악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소조 조장을 겸임하는 것은 현행 공산당 체제 전체에 큰 불만이 있는 예”라고 보고 있다.

현재 상임위 7명 중 장가오리, 류윈산, 장더장 등은 장 전 주석의 심복이다. 시 주석이 장쩌민의 ‘탐부치국(貪腐治國)’을 바로잡으려 한다면 그들과의 대립관계가 격화되어 정국 운영에 큰 지장을 받기 때문에 시 주석은 올 가을 개최될 19대를 겨냥해 상위제 폐지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다.

지난해 5월 홍콩 언론은 “시 주석이 각 방면에서 들어오는 방해를 계속 참을 수 있다면 중공 체제에 미증유의 대변혁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예를 들어, 정치국 상위제나 ‘7상8하(七上八下, 68세를 맞이한 상임위원은 퇴임한다는 불문율)’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최고 지도자의 후계자 지명제도 철폐 등의 개혁을 차례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김주혁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