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시진핑(
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29일 공산당 중앙 정치국 회의를 열어 통화정책,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 실업, 물가 등 제반 문제를 논의하고, 향후 경제정책 운영에 관한 지도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시 주석은 “현재 중국 경제는 하락 압력이 여전히 강하고, 일부 기업들은 생산과 경영이 어려운데다 시장 리스크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전을 치를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해 산적한 중국 경제와 관련된 문제가 다시 부각됐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중국공산당 지도부는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온건한 통화정책을 실시하겠다”고 논의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개최한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제기된 ‘적극적인 재정정책 강화’, ‘유연하고 비교적 온건한 통화정책 실시’와 비교해 ‘강화’와 ‘유연하고 비교적’이라는 표현이 사라져, 향후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이 다소 긴축방향으로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에 따르면 1분기 중국 신규 대출액은 전년 동분기대비 9301억 위안(약 163조원) 증가한 4.61조위안(약 809조원)으로 사상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시장 관계자들은 "급속한 신규 대출액 증가로 매크로 경제에 장기적인 리스크가 발생할 것을 우려한 정부가 금융을 안정시키기 위해 신용 확대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조정을 실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정치국 회의 개최 당일, 중국 관영 신화사는 “지난해 6월 주식시장 혼란의 주된 요인인 내부자 거래와 증권시장 조작 혐의로, 택이(泽颐)투자의 쉬샹(徐翔) 사장 등 관계자 4명을 정식 체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쉬 사장 외에도 대형 국유증권사인 ‘중신증권’의 청부밍(程博明) 사장과 이 회사 중견 간부들이 공식 체포됐고, 류러페이(刘乐飞) 부사장과 12명의 다른 중견 간부들은 이미 이직한 상태입니다. 류러페이 부사장은 장쩌민파 공산당 중앙 정치국 위원인 류윈산의 아들입니다.
여러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초까지 계속된 주식시장 혼란은 공산당내 장쩌민 파벌이 시진핑 파벌을 반대해 일어난 ‘경제 쿠데타’로 지목될 만큼 주식시장 혼란에 장쩌민 파벌인 류윈산 일가가 깊게 관여하고 있습니다.
정치국 회의 개최와 내부자 거래 용의자 체포가 같은 날 일어난 것은 시 주석이 금융업계에서 장쩌민 파벌의 움직임을 제지하고 금융산업 내 반부패 운동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임을 추측하게 합니다.
시 주석은 국유 산업의 공급측 구조개혁 실시로 인한 실업문제에 대해서도, “고용안정을 유지하고, 종업원 재취업 문제에 적절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국유기업의 과잉 생산능력 감소로 향후 약 500~600만명의 종업원이 직장을 잃을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실업자 확대가 새로운 사회불안을 야기할 것인지에 대해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회의에서는 또 부동산 시장에 대해 ‘부동산 재고 감소를 차례로 수행할 것'이 논의됐습니다. 재고 감소 방침으로 중국 정부가 1 분기에 부동산 시장에 대해 완화적인 조치를 실시한 결과, 중국의 대도시와 일부 중소도시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한 반면, 재고가 비교적 많은 3, 4선 중소도시에서는 재고 감소 기미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에 시장 관계자들은 “향후 각 도시의 상황에 따른 부동산 시장 긴축정책이 발표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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