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지난 25일(현지시간)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시진핑 중국 주석이 정치법률 분야에 대한 기강 확립을 강하게 요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21일과 23일, 시 주석은 상무위원들과 함께 '전국종교사업회의’에 참석해 “종교를 믿는 많은 민중들을 잘 조직하고 응집시켜야 한다”고 말하고, “모순해결에 노력해 민중의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권익요구를 잘 해결해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4월 25일은 1999년 베이징에서 파룬궁 수련자 1만명이 모여 당시 일부 지역에서 일어난 파룬궁 수련자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시정할 것을 평화적으로 청원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당시 주룽지 총리는 청원 대표자들과 만나 “파룬궁 수련자에게는 수련할 합법적인 권리가 있다”며 "해당 부서에 요청사항을 전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날 오후 장쩌민 당시 중국 주석은 파룬궁 수련자들에 대한 탄압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 주석이 이 기념일을 며칠 앞두고 이 같은 행보를 보인 것은 의미가 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 주석은 이번 회의에서 “법에 근거해 종교업무를 관리해야 한다. 법률로 정부의 종교업무 관리 행위를 규범화하고, 종교와 관련된 각종 사회관계를 조율한다”고 말해, 최근 강조해온 전면적인 ‘의법치국’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이 같은 시 주석의 행보는 장쩌민의 대종교 정책을 바로잡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장쩌민 집권 이후, 특히 1999년 파룬궁 탄압이 시작된 이후, 파룬궁 수련자들에 대한 비방과 감금, 강간, 혹형, 고문치사에서 생체장기적출 만행까지 또 가정교회와 위구르인들에 대한 탄압과 박해를 포함해 중국에서 종교 자유는 전대미문의 파괴를 당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나온 시 주석의 의법치국 실현, 민원중시, 민중문제 해결 등의 지시는 장쩌민 집권 이후 파괴된 법제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25일 베이징에서 열린 ‘전국정법대오건설공작회의(全國政法隊伍建設工作會議)’에서도 시 주석이 제기한 '국민을 위한 집권', '청렴결백한 정법대오 건설' 등의 요구와 함께 검찰 및 사법부 부패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지가 강조됐습니다.
시 주석은 집권 이후 반부패 혐의로, 왕리쥔, 보시라이, 리둥성, 저우융캉, 등 파룬궁 탄압을 주도한 정법계통 관료들을 처리했습니다. 20만명 이상의 중국인들이 실명으로 혹형죄, 반인류죄, 법률파괴죄 등의 혐의로 장쩌민을 고소한 것도 시 주석 집권 이후 가져온 변화입니다.
시 주석은 ‘중국의 꿈(中國夢)에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 정신과 전통문화의 부활을 전제로 한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는 중공이 정권수립 후 종교를 압박, 왜곡하는 근간이 되는 ‘무신론’과 배치되는 것으로, 특히 중공이 파룬궁 탄압 과정에서 범한 반인류 범죄 등을 어떻게 대면할 것인가는 중국 역사에서 시 주석이 어떤 위치에 설 것인가를 결정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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