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외교부 소속 외교관이 지난 3월 워싱턴에서 열린 브루킹스연구소의 6자회담 세미나에서 “북한은 중국의 완충지대(Buffer Zone)이며, 중국은 한국주도의 남북통일을 바라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브루킹스연구소 초빙연구원으로 활동 중인 중국외교부 소속 징쿠안의 이날 발언은 ‘남북한의 평화적 통일’을 지지한다는 중국정부의 공식입장과 달리 북한 체제를 방패막이로 삼아 자국의 정치 문제를 감추려는 중국 당국의 기본 인식을 다시금 확인시켰다.
실제로 중국은 북한 체제붕괴 방지를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최근 국제적 인권문제로 떠오른 중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송환은 대표적인 체제 지원 사례로 꼽힌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대량 탈북이 시작된 1990년 초부터 중국 정부가 한해 평균 3000명 이상의 탈북자를 북한으로 강제송환시키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중국에서 구타, 강간, 굶주림 등을 겪은 뒤 북한에서 다시금 강제노역이나 공개총살 등 심각한 인권유린을 당하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한편 중국은 물자조달도 아끼지 않고 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22일 북한과 인접한 지린성 정부가 북한에 480톤의 식량과 농기구를 원조했다고 보도했다. 현재 북한 식량 3분의 1과 에너지원 4분의 1은 모두 중국에서 지원받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중국은 구체적인 상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중국의 외교적 노력도 다양하다. 지난 14일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통과된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 당시, 중국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반대표를 던졌으며 북한 인권문제를 언급하는 미국 대표의 발언을 제지하는 등 민감한 모습을 보였다.
최근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25일 최초로 북한에 대해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가동성을 시사하며 북한의 ‘완전 봉쇄’를 언급했을 당시에도 중국은 왕광야(王光亞) 유엔 주재 중국대사를 내세워“핵무기 개발로 인해 북한을 유엔 안보리에 회부하려는 미국의 노력은 6자회담을 깨뜨리고 말 것”이라고 미국의 강경방침을 강하게 비판했다.
중국의 끝없는 북한 ‘감싸주기’는, 북한정권 붕괴와 함께 언급될 중국 독재정권의 정당성 논란이 자칫 중국공산당 붕괴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서 온 것으로 풀이된다.
對중국 단파방송 - SOH 희망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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