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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으로부터 본 중국의 사법제도

관리자  |  200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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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국제사회는 중국의 사법제도가 경제발전과 더불어 개선되었을 것이라는 상상을 하지만 중국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 경제번영의 방패 아래 중국의 인권과 사법제도는 갈수록 낙후해 지고 있다.

중국은 명절이나 정치적인 행사가 있을 때마다 예외 없이 범죄자들을 대량으로 처형한다. 국제엠네스티도 4월 5일 연례보고를 통해 중국이 사형집행 건수가 가장 많은 나라라고 밝혔다.

'민감한 시기'와 그렇지 않은 시기에 따라 범죄자를 다르게 처리하고 고문을 통해 죄를 시인하게 하는 등등 요소로 중국에서 처형되는 사형자수는 20년 동안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또 고급법원에서 재심을 책임지고 대부분 사형수들의 종심권을 가지고 있어 범죄자들에게는 항소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같은 법정에서 자신이 내렸던 판결을 부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좋기 때문이다.

선진사회의 사형은 범죄자가 계속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중단하기 위해서이지 범죄자를 모욕하거나 학대하기 위해서가 아니며 공개처형 등을 이용하여 군중에게 공포감을 심어주기 위한 것은 더욱 아니다. 또 사형 과정은 감독기관의 감독을 받으며 사형 건수도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사형 건수를 비밀로 하고 사형 과정은 군중들에게 공개적으로 보여준다. 범죄자의 인권을 유린하는 중국 정부는 가장 기본적인 인도주의 정신도 갖추고 있지 않다.

 

중국은 사형수의 생명에는 관심이 없지만 그들의 장기에는 큰 관심이 있다. 공안, 검찰원, 법원, 병원이 서로 결탁하여 사형수 몸에서 장기를 절취해 내는 것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다.

중국은 줄곧 사법개혁을 추진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겉모습만 바꿨을 뿐 실질적인 개혁은 하지 않았다.


예를 들면, 사형수를 처형하기 전에 가족과 마지막 면회를 할 기회를 주어야 하지만 중국의 대부분 사형수는 이런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2004년 중국에서 파문을 일으킨 마자줴(馬家爵) 살인 사건 이후, 가족들은 마자줴가 처형된지 오래된 후에야 기자들로부터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중국 사형범들은 보통 자신이 언제 처형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가족과 마지막 면회를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 특히 사형수의 장기가 이식수술에 적합하다는 판정이 나왔을 경우 사법기관에서는 순조롭게 장기를 절취하기 위해 일부러 처형 시간과 장소를 알리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일부 사형수, 특히 높은 관직에 있었던 사형수들은 대부분 약물 주입으로 처형된다. 약물 주입 처형이 아직 총살을 전부 대신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약물 주입 처형은 일반적인 사형수는 누리지 못하는 '혜택'이 되고 있다.


현재 중국 일부 성에서는 사법경찰(法警)이 무장경찰(武警)을 대신해 총살을 집행한다. 위 사진은 2003년 12월 6일 허난성 정저우(鄭州)의 사법경찰들이 공개총살을 훈련하는 장면이다. 그들은 범죄자를 총찰할 때 마치 전쟁터에서 격렬한 전투를 하는 것처럼 하는데 그 목적은 보는 군중들에게 공포를 심어주기 위해서이다.


대량의 사형수를 총살하기 위해 전문적인 총살 집행자를 훈련하는 것은 전세계에서 중국에만 있다. 현지 매스컴들은 법정경찰이 무장경찰을 대체한 것은 사법제도가 독립으로 나아가고 있고 사법제도가 더욱 개선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찬사를 보내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현재 여전히 입법, 행정, 사법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3권이 모두 공산당 아래에 있으므로 이러한 사형집행자들은 사실 복장만 다르지 실질적인 의의는 없다.


對중국 단파방송 - SOH 희망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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