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공산당의 자국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가 중국을 붕괴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진핑은 내년 개최될 중국공산당 제20차 당대회를 앞두고 1인 독재 장기집권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독점적 지위를 쌓아 올린 대기업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한순간에 역풍을 맞은 중국 기업과 중국 시장에서 벗어나려는 외국 자본의 ‘셀 차이나’ 움직임도 가속화되면서 중국 증시는 유례없는 폭락장을 맞이했다.
중국 증시는 당국의 규제 칼날로 현재 전 세계 증시 중 최악의 성적을 기록하고 있다.
중국 상하이와 선전거래소 대표 종목 300개로 구성된 CSI300 지수는 올 들어 지금까지 9% 가까이 하락했고 텐센트, 알리바바 등 중국을 대표하는 기술주가 대거 상장한 증권거래소를 대표하는 항셍지수는 7월 26일 4%대로 급락했다.
또한 27일도 4.22% 대폭락한 2만 5086.43으로 거래를 마쳐 작년 1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 주가도 3일 연속 폭락을 맞으며 상장 폐지 위기에 놓여 있다.
미국에 상장된 98개 중국 기술 대기업으로 구성된 ‘나스닥 골든 드래곤 차이나’ 지수는 최근 3거래일 동안 19% 이상 급락, 역대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이 지수는 지난 2월 고점 대비 거의 반 토막 났으며, 시가 총액 기준으로는 무려 8290억 달러(약 959조 원)이 증발했다. 이는 분명히 중국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그러나 시진핑은 자신의 권력 기반 강화를 위해 규제 고삐를 더욱 바짝 죄고 있다.
이에 알리바바, 텐센트 등 IT 플랫폼은 물론 사교육 산업과 음식배달 업체에 이르기까지 고강도 규제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중국 기업들의 주가 폭락 사태에 방아쇠를 당긴 것은 주말인 24일 나온 중국 정부의 사교육 규제 조치 때문이었다.
중국 당국의 사교육 제재가 시장의 전망을 훨씬 뛰어넘는 ‘핵폭탄’급 파장을 일으켰는데, 재미있는 것은 이 핵폭탄은 시진핑이 쏘았다는 점이다.
중국 당국은 지난 24일 ‘의무교육 단계의 학생 과제 부담과 방과 후 과외 부담 감소를 위한 의견’을 발표했다.
이 규정은 의무교육 단계의 교육 과정에 대해 영리 목적으로 가르치는 것을 일체 금지하고 사교욱 기업들이 기업공개(IPO)를 통해 자금 조달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것은 오직 당에서 배포하는 공교육을 통해 사상과 교육을 통제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중국 최대 교육업체인 가오투뿐만 아니라 뉴욕증시에 상장된 TAL 에듀케이션, 홍콩증시에서 거래되는 신둥팡 등 중국의 교육기업 주가들이 일제히 폭락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에 대해 해당 기업들이 당국의 규제에 얼마나 취약한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가오투의 주가는 지난 26일(현지시간) 주당 2.5달러로 장을 마감했다. 이는 6개월 전의 주당 149달러와 비교해 무려 98%나 폭락한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 정부가 이러한 여파를 감수하고 잇따른 규제 강화에 나선 배경에는 2022년 당 대회를 앞두고 시진핑이 연임을 위해 권력 기반을 굳히고자 하는 속내가 있다.
독점적 권력을 유지하는 대기업의 힘을 빼고 당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마윈 알리바바의 회장이 지난해 당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을 계기로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중국에서 오랜 기간 나름대로 유지된 중국공산당과 민영 경제 부문 간의 긴장과 균형이 일거에 무너지고 관(官)이 시장을 거칠게 압도하는 현상이 점차 뚜렷해지는 추세이다.
중국 안팎에서는 마윈의 ‘공개 도전’을 계기로 중국공산당이 인터넷 플랫폼을 중심으로 급격히 성장한 민영경제 부문이 사회주의 체제에 중대 위협 요인이 된다고 보고 강력한 대응에 나서기에 빅테크를 비롯한 민간 기업에 대한 강경 태도가 장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전문가들이 적지 않다.
마윈은 지난해 10월 정부 정책을 공개 비판한 이후 정부의 집중 견제를 받았다.
알리바바의 금융·핀테크 기업인 앤트그룹은 중국공산당의 압력에 의해 홍콩, 상하이 주식 시장 상장을 포기했고 결정적으로 지난 4월에는 3조원이 넘는 반독점 과징금 폭탄도 맞으면서 마윈은 결국 당에 무릎을 꿇었다.
중국의 대기업들은 정부의 규제로 증시 폭락의 위기를 맞으며, ‘기부’라는 형식으로 당에 막대한 상납금을 바치고 있다.
27일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지난해 마윈과 알리바바는 32억 위안(5678억 원)의 현금을 기부하며, 2021 ‘중국 자선사업가 순위’에서 1위에 올랐다.
텐센트 창업자 마화텅 회장은 26억 위안(4613억 원)을 기부해 3위에 올랐다.
바이트댄스의 장이밍, 넷이즈의 딩레이, 메이퇀의 왕싱, 징둥닷컴의 리처드 리우, 샤오미의 레이 준 등 주요 기술기업 CEO들도 돈을 뜯겼다.
중국에는 ‘비영리 자선단체’가 존재하지 않으니 대기업들의 기부금(상납금)은 모두 당내 기관들이 착복했을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자국기업에 대한 지나친 규제 강화는 시진핑의 정권 유지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경제 성장에는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에노도 이코노믹스 수석 연구원 디아애나 초일레바는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이 같은 방식으로 민간 부문의 혁신을 정부가 억누른다면 중국은 앞으로 경제 성장의 동력을 잃어 수년 내에 큰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중국 경제 붕괴는 곧 중산층의 몰락을 가져올 것이며, 중산층의 몰락은 당 지도부에 대한 불만으로 표출돼 당의 존립을 위험하게 만들 것이다. / 리얼리즘
디지털뉴스팀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