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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장악을 노리는 中 감시 시스템과 한국의 상황

미디어뉴스팀  |  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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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편집]


[SOH] 중국공산당(이하 중공)은 현재 세계 최고의 얼굴 안면인식 기술을 장악하고 있다. 이들은 중국 전역의 공공 장소와 길거리 등에 설치된 2억대 이상의 CCTV를 2020년까지 2배 이상 늘린다는 계획이다. 2022년까지는 6억 대가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국의 공항철도와 지하철역 그리고 터미널은 물론이고 거리 곳곳에는 CCTV가 촘촘하게 설치되어 있다.


이곳에서는 신호위반을 하거나 과속을 한 자동차에 대해 곧바로 200에서 300 위안의 벌금이 통보되며, 무단횡단을 한 시민들은 휴대폰을 통해 즉각 범칙금 통보 문자 메시지를 전송받는다.


또한 중공 공안은 기차역을 찾은 수배자를 안면인식 기능이 장착된 스마트 안경이나 CCTV 등을 통해 즉시 체포하기도 하고, 아예 안면인식 만으로 결제하는 방식도 빠르게 보급되는 등 중국의 안면인식 기술 활용은 매우 다양해졌다.


쉽게는 지하철을 탈 때 카드나 승차권이 없이 안면인식 만으로 결제가 될 수 있도록 지하철에도 안면인식 기술이 도입되고 있다.

중국에서는 휴대폰을 개통할 때 반드시 공민증을 제출 해야 하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대포폰은 사라졌다고 한다.


중국의 안면인식 기술은 휴대폰에 적용된 페이스 아이디 수준을 넘어서 성별은 물론이고 인종과 나이까지 구분하고 쌍둥이 까지도 구분할 수 있을 정도까지 발전됐다고 평가받고 있다.


중국에 입국하는 외국인들도 입국하면서 손가락 10개의 지문을 모두 등록을 하고 얼굴 인식까지 하고 있다.


사실 이러한 중공의 안면인식 기술은 사회 통제를 하기 위해 개발된 측면이 강하다. 광범위한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CCTV의 확대는 빅브라더의 전방위적인 감시를 용이하게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으로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인권침해는 불을 보듯 뻔하다.


중국은 특히 소수민족의 분리 독립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신장 위구르족(약 1천만명)에 대한 감시에도 안면인식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14억 인구 전체를 대상으로 한 ‘사회신용 평가제도’도 중공이 전 국민을 감시하는 수단 중 하나다. 중공은 2014년부터 이러한 개인에 대한 평가제도를 도입해서 시험 운용 중이다.


이 제도는 CCTV를 통해 드러난 교통법규 위반 횟수뿐만 아니라 공과금을 제때에 내고 있는지, 헌혈을 얼마나 하고 자원봉사를 몇회나 하고 있는지 등의 모든 사회적 행동을 개인의 사회신용 점수로 환산해 이를 통해 상을 주거나 제재를 가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 제도로 평가된 점수에 따라 나쁜 평가를 받는 사람은 공항에 가서 비행기를 탈 수도 없고 기차를 타기로 어렵다.


중공은 이 제도에 대해서 더 믿을만하고 조화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 도입 목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제도가 전면 도입되면 완전한 디지털 전제정치, 즉 빅브라더의 세상이 전개 되는 것이다.


■ 한국의 상황


인터넷 검색 사이트 구글에서 ‘IP 카메라 코리아'라고 치면 수많은 CCTV 영상 관련 사이트들이 나온다.


맨 위에 뜨는 사이트를 클릭하면 주차장, 학원 내부 그리고 도로 등 일상에서 CCTV가 설치된 장소들을 거의 모두 망라한 무려 7백여개의 CCTV 화면이 생중계되고 있다.


이러한 생중계 상황은 각 장소의 CCTV 사용 설치자들이 직접 올리지 않았다면 국내의 CCTV를 어디선가 무작위로 해킹한 결과로 의심되는 사례다.


전문가들은 이애 대해 사생활 보호를 위해 설치된 CCTV가 오히려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한다.


CCTV의 해킹은 ‘백도어(backdoor)'와 관련이 있다. ’뒷문‘이라는 뜻의 백도어는 정보통신 업계에서 사용자 몰래 기계에 심어진 불법 시스템 변경 코드를 말한다.


이런 뒷문을 이용하면 보안 절차를 비해서 마음대로 비밀번호를 바꾸거나 정보를 빼내고 심지어 원격 기기 조작까지 가능해진다고 한다.


최근 5G(5세대 이동통신) 장비 구축 과정에서 국내 통신사들이 선뜻 중국 화웨이 장비를 선택하지 못했던 이유도 바로 이 백도어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백도어 논란은 통신장비 뿐만 아니라 정부와 군, 기업, 일반 가정 등 건물과 거리 곳곳에 설치된 CCTV로까지 번지고 있다.


가성비를 앞세운 중국 영상보안 업체들이 글로벌 시장을 장악하면서 한국에서도 백도어 보안 여부가 검증되지 않은 중국산 CCTV 사용이 급격히 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영상 보안업체 관계자들은 “중국 인터넷 사이트는 물론이고 유튜브에서도, 백도어로 몰래 빼낸 우리나라 CCTV 영상을 찾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지적한다.


이들은 “특히 중국산 CCTV의 경우 백도어 문제가 심각한데, 통신장비 분야만큼 주목받지 못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고 말하기도 한다.


최근 설치되는 대부분의 CCTV는 인터넷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IP 카메라'가 대부분 이다.


이 때문에 백도어의 존재는 단순한 영상 정보 유출을 넘어 자칫 기업과 산업의 기밀유출 수단으로도 악용될 수 있다.


실제로 2015년 국내에 수입됐던 200여 대의 중국산 홈 CCTV에서 제조사가 심어 놓은 것으로 추정되는 백도어가 발견됐다.


당시 발견된 빽도어는 중국에 위치한 클라우드 서버에서만 접근이 가능했다. 하지만 만일 제조사가 특정기관의 권한을 제공한다면 흔적없이 전 세계에 퍼져있는 중국산 CCTV 화면을 모두 들여다보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


이러한 백도어는 통상 우회로를 사용해 일반 백신 프로그램으로도 걸러지지 않는다고 한다. 따라서 발견되지 않은 백도어로 인한 피해는 집게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중국산 CCTV의 백도어 문제가 심각한 이유는 국산의 10분의 1에 불과한 중국산 CCTV에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 때문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공공기관 100만대를 포함해 약 450만대의 CCTV가 설치돼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는 최근 보고서에서 “과거 백도어 문제가 발생했던 제품 그리고 제조기업을 제재하고 감독할 법적인 근거가 불분명한 상황”이라면서 “공공 부문 주요 기관의 외국산 장비를 도입하는 것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 미국의 움직임


이런 위험에 대비 하듯 미국에서는 이미 중국산 CCTV 도입을 금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미국 하원은 2018년 4월 중국 통신장비 수입 금지 조치에 이어서 같은 해 5월 미국 정보기관의 중국산 CCTV 구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2019년도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켰다.


중국 정부가 4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세계 1위 감시 카메라 업체 ‘하이크비전’은 물론이고 중국 2위 업체인 ‘다화 테크놀로지’도 미국의 거래금지 목록에 포함된다.


하이크비전의 CCTV는 미국의 공항, 군부대, 해외 대사관, 일반 가정, 학교는 물론이고 감옥에서 까지 사용되고 있다.


하이크비전은 중공 정부가 14억 인구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수단으로 CCTV를 폭넓게 사용하면서 양적으로나 기술적으로 급성장했다.


뉴욕시 경찰이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 시내 곳곳에 설치한 CCTV도 대부분 중국산 하이크비전 제품이다.


미국 뿐만 아니라 프랑스의 공항과 아일랜드의 항만, 브라질과 이란에 이르기까지 중국산 하이크비장의 CCTV는 전세계 인프라 시설을 장악하고 있다.


문제는 곳곳에 퍼진 중국산 CCTV에 찍힌 영상이 백도어를 통해서 중국으로 유입된다는 의혹이 계속 제기된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2011년 아프가니스탄 카불 주재 미국 대사관의 영상이 외부로 전송된 사실이 확인 되기도 했다.


같은 해 미국의 국토안보부는 “하이크비전의 카메라가 해킹에 취약하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하이크비전 측은 “우리는 CCTV에 찍힌 내용에 접근하거나 카메라 자체를 제어할 수 없다”면서, “회사 제품 대다수가 타사 공급업체를 통해 판매된다”고 해명했다.


정보유출 위험은 한국도 마찬가지다. 지난 2014년 1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카드사 3곳에서 1억 4000억 건의 가입자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밝혀져 온 국민이 불안에 시달렸다.


최근에는 통신사 고객들의 개인정보까지 대량 유출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민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우리 생활이 매우 편리해 졌지만 그만큼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위험성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 70년 전 현재의 감시사회를 정확히 예축한 조지 오웰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무려 70여년 전 예측했던 책이 있다.


1949년에 출간된 영국 작가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는 고도로 발달한 정보통신 기술이 오히려 사람들을 억압하는 암울한 사회의 모습을 놀랄 만큼 정확히 그려냈다.


소설 속에 그려진 1984는 전 세계가 아니라 오세아니아, 유라시아, 동아시아라는 거대한 3개의 국가로 편성된다. 이들은 필요에 따라 동맹을 맺기도 하지만 또 이익문제로 적이되어 전쟁을 벌이기도 한다.


전쟁은 전체주의 독재 체제로 유지되는 이 세상에서 국민을 마음대로 통제해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수단이다.


이 소설에서는 도시 곳곳에 텔레스크린과 마이크로폰이 설치돼 사람들의 행동을 감시하고 대화를 감청한다.


거리와 광장 곳곳에는 국가의 우두머리인 빅브라더의 얼굴이 걸려있고 그 아래에는 “빅브라더는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Big Brother is watching you)”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빅브라더가 감시하는 곳은 비단 공공장소나 거리만이 아니다. 집안에 설치된 텔레스크린도 방송을 보는 도구인 동시에 사람들을 감시하는 도구이다.


사람들은 자기 집안에서 조차 마음대로 이야기를 나누거나 심지어 일기를 쓸 수도 없다. 연애는 금지됐고 결혼도 담당위원회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하다. 결혼의 목적은 오직 당에 봉사할 아이를 낳는 것뿐이다.


사람들은 어디에서도 빅브라더의 눈과 귀를 피하기 어렵고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행동을 할 때면 가차없이 처벌 받는다.


이처럼 철저한 사상 통제가 가능한 것은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 때문이다. 놀랍게도 조지 오웰이 그려낸 1984의 모습은 현재 우리 사회의 모습과 너무나 닮았다.


우리가 사는 집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다. 컴퓨터나 휴대폰에 장착된 카메라는 자신의 사생활을 노출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안경식 스마트 기기인 구글 글라스처럼 사람의 신체에 자연스럽게 장착할 수 있는 기기들이 등장하는 현실을 생각하면 이제 누구나 타인을 감시하는 빅브라더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처럼 수집된 개인정보들이 기업이나 정부에 의해 사람들을 통제하고 조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소설 1984에서 묘사한 ‘전자 감시사회’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 김필재TV



미디어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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