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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사이버보안 규제로 美·中 간 갈등 심화

편집부  |  201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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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미국 IT 기업들의 중국 시장 접근을 차단하는 중국의 새 사이버 보안 규정으로 미중 간 대립이 커지고 있습니다.


31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중국을 방문한 잭 리 미국 재무장관이 전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중국 시장에 대한 미국 IT 기업들의 접근을 차단하는 새 사이버 규정을 중지할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습니다.


리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시행을 앞둔 새 사이버 보안 규정은 중국 내 미국 기업들에게 심각한 걸림돌"이라면서, "(중국이) 미국 기업들이 계속 이곳에 있기 바란다면 해당 규정 시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중국 은행감독관리위원회와 산업정보기술부는 중국 은행들이 당국에 의해 안전하고 통제 가능한 것으로 지정한 IT 장비만을 사용하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을 내놨습니다.


이에 은행감독관리위 등은 각 은행들에 오는 2019년까지 보유 IT 장비의 70%를 새 규정에 맞춰 교체하는 계획을 이달 15일까지 제출한 뒤 내달 1일부터 이행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 밖에 중국은 중국 관련 당국이 통신 및 인터넷 기업들의 소스 코드 등 민감한 정보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사이버 테러방지법' 초안도 내놨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달 초, "새 사이버 보안 규정은 외국계 기업을 겨냥한 것으로 중국과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고 유감을 표했지만 중국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면서 "모든 국가는 사이버 안보를 확실히 할 권리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약 4천650억달러(약 511조)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의 거대한 정보기술(IT) 시장을 둘러싼 미중 간 마찰이 계속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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