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IT기업의 암호 정보를 중국 당국에 제출할 것을 의무화한 중국의 테러대책 법안을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지난 2월말 미국 정부의 고관 일부가 중국 금융정보 안전에 관한 새 규정에 항의한 데 이어, 미 대통령까지 비난에 가세하면서 이를 둘러싸고 미중간 대립이 표면화되고 있습니다.
2월 하순에 공표된 중국의 대테러대책 법안의 1차 수정안은 국내외 IT기업에 대해 컴퓨터 내 전자 정보 유출을 방지하는 암호화 정보를 치안당국에 제출하는 것과 사용자를 감시하기 위한 백도어 설치 등을 의무화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은 2일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 법안을 강력히 비난하며, "중국이 미국과 사업을 해 나가려면 그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법안으로 중국은 모든 사용자를 감시하고 추적할 수 있다. 이것에 협력할 해외 기업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중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시진핑 중국 주석에게 법안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화춘잉 외교부 대변인은 3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법안은) 국내외 정세에 근거한 대테러 대책이며 중국의 내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중국 정부가 지금까지 ‘반테러’를 내세워 위구르와 티베트 등 소수민족과 민주 활동가, 정권 이견자들을 탄압해 온 가운데, 이 법안 실시로 인권 탄압이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기업의 지적 재산권이자 기밀인 최첨단 기술이 중국 기업에 부정 유출되어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이 법안 외에도 중국 정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새 은행업 관리감독 규정에 대해서도 ‘인터넷 감시를 더 강화한 것’이라는 비난이 쇄도했습니다.
이 새 규정은 중국 국내 금융기관에 컴퓨터 등 정보기술 제품을 공급하는 중국 내외 기업에 대해 암호정보를 당국에 공개할 것과 중국의 암호화 방식 도입, 백도어 설치 등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들은 이 규정에 강력히 반발하고 법안 재검토나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중국의 대테러대책 법안은 지난해 10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제출됐습니다. 지난달 25일 제정된 법안의 1차 수정안은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계속 심의를 실시하고 있으며 수개월 이내에 통과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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