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최근 ‘뉴노멀(new normal, 장기 저성장)’은 중국의 현재 경제상황을 설명하는 키워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영국 BBC는 지난달 26일 뉴노멀과 그 문제점에 대한 재미 중국경제 전문가, 청샤오눙(程晓农)의 견해를 전했습니다.
청 씨는 경제성장 둔화를 의미하는 ‘뉴노멀’은 그동안 세계에서 단독질주를 해온 중국 경제가 머지않은 미래에 내리막 길에 접어들 것임을 의미한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또 “뉴노멀이 나타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고 중국의 과거 수십 년의 경제성장에 많은 문제가 감춰져 있었기 때문”이며, 이중 최대 경제 문제는 소득분배의 심각한 불평등으로 국내 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국민의 개인소비가 지극히 낮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개인소비 비율은 36%로, 개혁개방 이전인 1977년보다 16% 낮습니다. 만일 국내 소비만으로 성장시킨다면 GDP 성장률은 현재의 1/3에 불과합니다.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후 수출이 급속히 증가해 경제가 고성장했지만, 이로 인해 외환보유고가 급증하면서 국내 화폐 공급과잉으로 인플레를 초래했습니다. 그 결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가운데, 각 지방정부는 지난 10년간 부동산 시장을 업고 경제를 성장시켜왔습니다.
이 같은 과정에서 부동산 시장은 실제 수요와 거래가가 일반 구매력을 초과해 ‘부동산 거품’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장기적인 침체에 빠져있고, 정부는 투자 우선의 경제발전모델에서 탈피하는 구조개혁을 단행해야 할 입장에 처했습니다.
청 씨는 또 “뉴노멀이 발생한 것은 부동산 시장 침체로 부동산 개발업체와 지방정부의 채무 급증이 금융 시스템을 크게 위협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국가발전 및 개혁위원회(발개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1997년~2013년에 행해진 투자의 36%가 무효투자, 다시 말해 부실채권으로 인한 2009년~2013년의 무효투자는 42조위안에 이른다고 설명했습니다. 청 씨는 발개위 측의 자료에 따르면 2009년~2013년 전국 고정자산 투자액(설비 구입액 제외)인 127조위안 중 3분의 1이 무효투자로, “금융기관이 거의 민영자본인 자유경제 국가라면 금융위기가 이미 발생했다”고 우려했습니다.
청샤오눙 씨는 또 “앞으로의 실업률 증가가 ‘뉴노멀’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강 델타 지역의 대만 등의 외자기업들은 2년 전부터 불경기로 연이어 도산했습니다. 이 같은 도산 현상은 장강 델타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기침체로 이주노동자(농민공)뿐 아니라 대졸자의 취업도 점점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원자바오 전 중국 총리는 2010년 3월 한 경제 토론회에서 ”중국의 실업 인구는 2억명”이라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한편, 린이푸(林毅夫) 전 세계은행 부총재 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지난달 22일 개최된 다보스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에서 “임금비용 상승 등의 원인으로 중국은 1.24억명이 실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중국의 노동인구는 9.4억명으로, 실업인구가 3억명에 이르면 실질 실업률은 32%가 됩니다. 이 실업률이 ‘뉴노멀’이 되면 사회불안이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는 인식을 나타냈습니다.
청 씨는 “중국 정부는 금융위기를 피하기 위해 금융기관을 구제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고용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버블을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으로 고민 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금융위기가 발생할 경우 막대한 자본 유출로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지방정부의 채무증가를 엄격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부양, 고용창출 및 투자확대를 위한 금리인하를 실시해 모순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청샤오눙 씨에 따르면 시 정권의 반부패 운동은 부패 관료에 대한 국민의 원한을 누그러뜨릴 수는 있지만 실업증가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뉴노멀로 이어지면 고압적인 언론 통제나 인터넷 검열로도 증가하는 사회불만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향후 실업률 증가가 계속될 경우 사회긴장이 고조돼 중산층의 해외이민 움직임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