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 통계국이 20일 발표한 2014년 국내 총생산(GDP) 성장률은 7.4%로 24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같은 날 국제통화기금(IMF)은 중국의 올해 GDP 성장률을 지난해 10월 예측한 7.1%에서 6.8%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IMF는 중국 당국이 신용거래와 투자 급증을 강하게 경계하고 경제성장 견인력을 부동산과 투자에서 소비로 옮길 것이라고 분석하고, 따라서 부동산 시장 및 투자 조정이 향후 수 년간 계속되어 저조한 경제 성장률을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리커창 총리는 21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된 세계 경제포럼 연차총회 개막식 연설에서, “2015년 중국 경제는 여전히 큰 하향 압력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하고, "대규모 경기부양책 보다는 지속적인 구조개혁을 통해 온건한 통화정책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중국 당국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구조개혁을 추진할지는 불분명합니다. 미국 싱크탱크 아메리칸 엔터프라이즈 연구소(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AEI)의 중국경제전문가 데렉 시저스(Derek Scissors)는 미국의 소리 방송(VOA)과의 인터뷰에서 “리커창 총리는 지금까지 수 차례에 걸쳐 구조개혁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해왔지만, 아직까지 그 진정한 용기와 진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저스 씨는 또 당국이 노동시장 개혁과 토지개혁, 민영은행의 금융시장 진출을 먼저 가속시켜야 한다며, 현재 호적 개혁 등의 정책 실시와 일부 민영은행에 대한 영업 허가를 허용했지만, 개혁 속도가 매우 늦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영기업 개혁에 대해 “국영기업에 대한 민간자본 참여를 장려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 국영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야말로 올바른 길이다”라는 인식을 나타냈습니다.
시진핑 정권의 반부패 운동이 경제구조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먼저 개혁에 반대하는 기득권 이익집단으로부터의 장애를 없애기 위한 것이라는 일부 추측에 대해 시저스 씨는 의문을 나타내며, 이동자유로 노동해방을 얻을 수 있는 등 기득권 이익집단과 관계없는 개혁을 왜 진전시키지 않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통화 과잉공급이나 디플레 압력 증가 등의 문제가 산적한 중국 경제에 대해 시저스 씨는 “정책면에서 전력으로 개혁하지 않으면, 올해에도 침체가 계속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