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지방정부 채무, 공표 수치보다 배 이상 많아

편집부 | 2014-12-22

[SOH] 중국 국가 발전 개혁 위원회(NDRC)가 운영하는 싱크탱크, ‘도시・소도시 개혁 발전센터’의 리톄(李铁) 주임은 14일, 지방정부의 채무규모가 발표된 수치의 배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재일 재경망에 따르면, 리 씨는 하이난성 싼야(三亚)시에서 열린 국제금융포럼에서, “수십 개 도시에서 사정평가를 실시한 결과, 지방 당국은 실제 상황의 10~30%밖에 발표하지 않으며, 많아도 50% 미만”이라고 말했습니다. 참고로 중국 심계서(감사원에 해당)는 지난해 말 지방정부의 부채가 같은 해 6월말 현재 17조 9천억원(약 3,157조원)에 달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지방채무 규모에 대해 중국경제주간은 8월 18일자 기사에서 전국인민대표대회 재경위원회의 인중칭(尹中卿) 부주임의 말을 인용해 지방정부의 부채 총액은 공표된 금액을 크게 웃돌아 30조위안(약 5,290조원)을 넘을 전망이라고 전했습니다. 중국 금융전문가 랑셴핑(郎咸平) 씨는 지난해 3월, 중국 지방정부의 총 채무액이 최소 36조위안(약 6,349조원)을 넘어 설 것으로 추정한 바 있습니다.

6월 25일자 중국 제일재경일보(第一财经日报)에 따르면, 중국 심계서가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채무상황 조사에서 올해 3월말까지 9개성에서 총 8억 2100만 위안(약 1,440억원)의 부채를 상환하지 못해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중국 지방정부에서 정식으로 확인된 첫 디폴트 사례입니다.

중국 지방정부에 대한 채무상환 압력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심계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만기가 도래하는 부채가 지방정부 부채 총액의 약 절반을 차지하기 때문에 채무상환 부담은 큰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기한별 채무상환 상황을 보면 2014년에 만기가 돌아오는 부채는 3.6조 위안(전체의 19.9%)이고, 2015년은 2.8조 위안(전체의 15.5%), 2016년은 1.9조 위안(전체의 10.9%)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 위축으로 지가가 계속 하락하고 있고, 지방정부의 주 수입원인 토지매각 수입도 큰 폭으로 감소해 지방정부의 상환 능력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 집중적으로 만기가 돌아오는 부채를 상환한다고 해도 지방정부는 은행에 토지를 담보로 넣는 것이 어려워져, 상환 부담은 더욱 증가되고 있습니다.

　
10월 5일 중국 신랑재경(新浪财经)은, 홍콩대 경제학과 쉬청강(许成钢) 교수의 말을 인용해 대규모 경제위기를 유발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은 지방정부의 채무라고 지적했습니다.

세계금융위기 이후, 경기회복을 촉진하기 위해 중국 정부가 지난해까지 4조위안의 대책을 포함한 일련의 경기 부양책과 금융완화책을 실시했으나, 오히려 지방정부 채무의 급증요인이 됐습니다.

대부분의 재정 부양책은 지방정부의 부채에 의한 것이었고, 지방정부는 토지를 담보로 실질적으로 거액의 채무를 안게 됐기 때문입니다.

국가 통계국에 따르면 11월 중국 신축 주택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3.7%하락해 3개월 연속 전년 수준을 밑돌았습니다. 주요 70개 도시 중 67개 도시에서는 전년 동월에 비해 하락했고, 3개 도시가 보합세였으며 상승한 도시는 없었습니다.

쉬 교수에 따르면 지방정부의 채무는 매우 방대하고 부동산 시장 침체는 중대한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때문에 부동산 시장 불황이 재정, 금융위기 등으로 파급되고 경제전체가 악순환에 빠져, 심각한 경제위기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