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미 법무부가 중국 인민 해방군 장교 5명을 미 기업에 대한 사이버 공격 혐의로 기소한 데 대해 미국 언론은 기소는 중국에 대한 ‘엄중 경고’이며, ‘목표는 정해졌다. 행동을 조심하라’는 메시지를 중국에 보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번에 기소된 장교들은 상하이에 본부를 둔 인민해방군 사이버 부대 ‘61398 부대’ 소속으로,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의 컴퓨터 시스템에 불법 침입해 정보를 빼내, 산업 스파이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기소된 이들에 대해, 미 정부 관계자는 20일자 주간지 뉴스위크와의 인터뷰에서 “결코 톱 클래스 멤버는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톱 클래스는 정부의 보호 하에 종적을 감췄다”며 “그들의 정체를 알 길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의 범죄를 잘 아는 또 다른 전문가는, 이 5명이 사이버 공격을 담당하는 중국군 지휘 계통에 있고, 이 계통의 최고 책임자는 중국 공산당 최고 지도자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의 스파이 활동은 전통적인 첩보활동이 아닌, 경제 스파이 행위이며, 중국은 이를 통해 부를 이뤘을 뿐만 아니라 공산당 간부 자신의 가족과 측근들도 거대한 부를 축적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미 유력 연구기관인 ‘국제평가전략센터’의 리처드 피셔 주임연구원은 뉴스위크에 “법적으로 중국 정부는 유죄다. (기소는) 중국 공산당 지도자들에게, 그들의 행위가 전 세계를 적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렸다”고 말했습니다.

미 CNN 방송은 20일, 스파이 활동은 중국의 경제전략의 일부라고 지적했습니다. 방송은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산업 스파이 활동을 벌이는 국가는 중국만이 아니지만, 중국 정부는 장기간에 걸쳐 ‘가장 적극적인 경제 기밀정보 수집자’라고 꼬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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