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이 설정한 방공식별권 문제로, 옌밍(嚴明) 대만 국방부장관은 2일 입법원 위원회에서, 중국의 식별권내에 진입한 자위대기나 미군기에 대해, 중국군기가 긴급 발진한 것을 레이더로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긴급발진은 11월 26, 27, 29일 3일간 이루졌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국방부는 29일 식별권내에 진입한 자위대기에 긴급 발진했다고 발표했으나, 26, 27일 발진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국내외에 영토방위 결의를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놓친 배경이 의문을 일으키는 가운데, 중국의 방공식별권 설정은 ‘국내용’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독일 도이체벨레 방송은 지난달 30일, ‘추측’이라고 선을 그은 뒤, ‘중국에서 새 지도자는 앞으로 착수할 사회, 경제개혁 때문에 대외적으로 공격적인 경향이 있다’며 얼마 전 폐막한 3중전회에서 투자 프로젝트에 민간투자가 허용되는 등 국유기업 개혁 결정이 영향을 주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이 개혁 결정에 국유기업이나 국유기업과 유착해온 지방정부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추진된 부패 단속은 수많은 간부와 당원의 불만을 불렀습니다. 방송은 ‘일련의 개혁으로 자유경제주의자의 이름을 얻은 시 주석이지만, 경제 자유화가 사상의 자유화로 연결될 것을 우려한 당내 보수파를 안심시키기 위해 민족주의를 이용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즈도 지난달 28일 같은 논조의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시진핑 국가 주석은 자신이 내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시키기 위해 국민의 주의력을 해외로 돌리려 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국내에 중대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 중국은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 지도부는 국내 정세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안보문제 전문가인 미국 마이애미대 준 드레이어(June Dreyer) 교수는 AP통신에, 중국정부가 아슬아슬한 작전을 펼치고 있다며 ‘긴급발진은 국내용 퍼포먼스로, 향후에도 통고없이 진입해 온 해외 전투기에 대해 긴급 발진을 할 것’이라며 하늘에서의 긴장상태가 일상화되겠지만, 격추하는 등 위험한 행위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보였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도 ‘중국 지도자는 국민들에게 애국주의를 강조하면서 국제사회에는 식별권 문제에 유연하게 대응한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며 중국 정부가 대내외 정책의 균형을 찾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영해와 달리, 공중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하늘에서 긴장상태를 일으키는 중국정부에게는 이 ‘아슬아슬한 작전’은 매우 위험합니다. 이를 의식해서인지, 친강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방공식별권 공역을 관할하는 능력이 있다’면서도 ‘관련부서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공동으로 비행안전을 보장할 것을 기대한다’고 다소 누그러진 톤으로 말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아슬아슬한 작전’은 중국 내에서도 수행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대형 포털 사이트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신화사 통신 이외의 기사를 게재해선 안 된다는 통지가 있었으며, ‘특히 미 폭격기가 권내에 진입했던 것을 다루면 안된다’고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습을 전했습니다.

드레이어 교수는 중국정부가 방공식별권 설정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 강도를 잘못 계산한 것 같지만, 중국은 장기간 독자노선을 유지할 것이라면서, ‘실체를 인정하지 않다가 환경이 유리해지면 향후 더 강화할 것이다. 이것이 지난 수십년간 우리가 보아왔던 패턴이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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