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공산당 지도부의 인사를 결정하는 1중전회, 정부 지도부의 인사를 논의하는 2중전회에 비해 훨씬 지명도가 높은 3중전회에서는 신지도부의 경제전략이 드러나는 첫번째 기회로 주목을 받아왔으며, 지금까지 많은 경제개혁을 밝혀왔습니다.
3중전회라고 하면, 많은 중국인들은 1978년에 개최된 제11기 3중전회를 떠올립니다. 이 회의에서 문화대혁명에 대한 정산과 개혁개방 노선으로의 전환이 확정돼, 오늘의 개혁개방 노선의 출발점이 됐습니다. 그리고 93년에는 ‘사회주의 시장경제’가 승인됐으며, 2003년은 농촌 개혁, 2008년은 경기부양대책 등 3중 전회는 중국 사회에 큰 영향을 줬습니다.
1978년 3중전회로부터 35년이 지난 지금, ‘전례없는 대담한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관영언론들이 선전해도 기대를 하는 시민들은 별로 없고, 지금까지의 개혁은 많은 ‘기적’을 가져왔다고 선전해도, 시민들의 눈에는 어긋난 ‘기적’으로 비쳐졌습니다.
예를 들어,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 인민정치협상회 위원 약 4,000 중 83명이 1,000억위안 (1위안 = 약 176원) 이상의 자산을 갖고 있으며, 이들의 평균 자산은 3,350억위안에 달합니다. 반면 도시지역에 사는 노동자의 연간 평균 수입은 70만위안입니다.
또, 아파트 100여채를 불법으로 취득한 ‘부동산 간부’가 있는 반면, 시민들은 고액의 담보대출로 ‘부동산 노예’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한번 입원에 300만위안이 들어도 전액 국비로 부담하는 관리가 있는 반면, 돈이 없어 스스로 괴사한 다리를 잘라내는 시민도 있습니다. 바로 중국사회의 ‘기적’입니다. 당초, 덩샤오핑은 ‘먼저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부자가 되고, 먼저 부자가 된 사람은 다른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도록 돕는다’고 주장해, 그 격차가 용인됐지만, 먼저 부자가 된 사람 누구도 가난한 사람을 돕지 않았습니다. 평등을 최대한 내세우고 있는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개혁과 함께 확대돼 온 불평등과 빈부 격차로 인해 시민들은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소리방송(VOA)은 정치개혁을 실시하지 않는 이번 3중전회는 국민을 지금 이상으로 괴롭힐 것이며, 지도부는 여러 사회문제의 ‘배후’라고 지적했습니다.
당국의 고압적인 통치는 해외언론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미국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 지도부의 친족 자산에 대한 자사 기사에 대해 중국 당국으로부터 국외 추방당할 것을 우려해 ‘자기검열’후 보도를 취소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최근 미세먼지 등으로 시계(視界)가 나빠지는 대기오염 문제와 관련해, 중국 당국은 난방 설비에 대량의 석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대기오염의 원인이라고 지목했습니다. 이 ‘석탄’에 빗대 블룸버그 통신은 3중전회 개최 전 ‘중국에게 정말로 필요한 개혁, 즉, 석탄금지를 실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해, 지도부가 사회 여러 문제를 가져온 근본원인인 현 체제에 대한 개혁에는 손을 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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